브라질 재정균형 목표 연금개혁 시동…연금 수령연령 상향 등

브라질 재정균형 목표 연금개혁 시동…연금 수령연령 상향 등

노동계 강력 반발…대중교통 파업으로 큰 혼란

(상파울루=연합뉴스) 김재순 통신원 = 브라질 정부가 경제의 아킬레스건으로 꼽히는 재정적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연금개혁에 시동을 걸었다.

지난해 20년간 예산지출 규모를 실질적으로 동결하는 고강도 긴축 조치를 마련한 데 이어 연금개혁을 통해 재정균형 목표를 달성하겠다는 것이다.

15일(현지시간) 브라질 언론에 따르면 엔히키 메이렐리스 재무장관은 전날 연금 수령연령 상향조정을 포함해 146개 항목의 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은 연방의회의 심의·토론과 표결을 거쳐야 한다. 미셰우 테메르 대통령이 이끄는 우파 연립정권에 참여한 정당들이 연방의회에서 다수당을 형성하고 있어 개정안 통과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연금개혁에 대해 노동계와 학계, 시민사회단체가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어 앞으로 상당한 혼란이 예상된다.

이날 전국의 주요 대도시에서는 연금개혁에 반대하는 시위가 벌어졌으며, 상파울루 등에서는 파업으로 지하철과 시내버스 운행이 거의 중단되는 바람에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

상파울루 시내 중심가인 파울리스타 대로에서는 이날 오후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 시우바 전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대규모 시위가 벌였다.










앞서 브라질 정부는 지난 1월 말 발표한 자료를 통해 지난해 기초재정수지(재정에서 국채에 대한 이자 지급 제외)가 1천542억 헤알(약 55조8천억 원) 적자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는 브라질 정부가 애초 예상한 1천677억∼1천705억 헤알보다는 135억∼163억 헤알 적은 것이다.

메이렐리스 장관은 "기초재정수지 적자 규모가 우려했던 것보다는 적었다"며 재정균형 노력이 올바른 방향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기초재정수지는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 연속으로 적자를 계속했으며, 지난해 적자 규모는 공식 집계가 시작된 1997년 이래 가장 컸다.

경제 침체 장기화로 세수가 감소한 상황에서 정부가 고강도 긴축을 통해 지출을 줄이고 있으나 총지출에서 고정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고 막대한 공공부채를 안고 있다는 구조적인 문제로 재정적자를 줄이기 어려운 상황이다.

한편, 브라질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공공부채 비율은 2006년 55.48%, 2009년 59.21%, 2013년 51.69%에서 지난해 8월 말에는 70.13%로 높아졌다. 2021년에는 90%대에 달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망된다.

국제신용평가회사들은 재정수지 악화를 이유로 2015년 말부터 지난해 초 사이에 브라질 국가신용등급을 잇달아 정크 수준으로 강등했다.

fidelis21c@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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