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SJ "중국 기업 처벌하는 세컨더리 제재, 효과 크지 않을 듯"

WSJ "중국 기업 처벌하는 세컨더리 제재, 효과 크지 않을 듯"

전문가들, 미·중관계 훼손 우려 등으로 효과에 의구심 제기

(뉴욕=연합뉴스) 박성제 특파원 = 미국이 북한을 돕는 제3국의 기업을 처벌하는, 이른바 '세컨더리 제재'(secondary sanctions)를 도입해도 큰 효과를 거두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됐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렉스 틸러슨 미국 국무장관의 아시아 방문에 맞춰 미국이 북한을 지원하는 중국 기업에 대한 세컨더리 제재를 고려하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세컨더리 제재의 효과가 제한적일 것으로 보고 있다고 1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세컨더리 제재는 북한에 소속된 기관이나 개인을 제재하는 것과 달리 북한에 도움을 주는 제3국의 기관이나 개인을 제재하는 것을 말한다.

미국은 중국의 기업들이 북한을 지원하고 있다는 판단아래 세컨더리 제재를 검토해 왔으며 틸러슨 장관의 이번 아시아 방문에서 테이블에 올릴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지난 주에 중국의 상무부장은 세컨더리 제재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논의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관심이 쏠린다.

기업에 법률자문을 제공하는 브라이언 케이브(Bryan Cave) 소속 클리프 번즈 변호사는 세컨더리 제재가 미국과 중국의 관계를 악화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세컨더리 제재가 이란에 적용되고 있지만, 미국이 이란에 도움을 준 다른 나라의 기업을 제재할 경우 미국과 이 나라와의 무역관계를 악화할 수 있어 까다롭다고 말했다.

그는 이 때문에 실제로 세컨더리 제재를 하기 보다는 세컨더리 제재 가능성을 경고하면서 제3국의 기업들이 스스로 북한을 돕지 않도록 하는 것이 최상의 방법이라고 조언했다.

국제무역에 초점을 둔 자문회사 '제이콥슨 버턴 켈리'의 더글러스 제이콥슨 파트너는 "세컨더리 제재가 강력한 수단이 될 수 있다"면서도 북한을 지원하는 중국 기업들이 국제사회와 거의 접촉하지 않는다는 점을 들어 효과에 의문을 제기했다. 미국 등과 거래하지도 않는 기업을 제재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지적이다.

그는 "미국 재무부와 미국 상무부가 블랙리스트를 유지하는 것은 이들 기업이 미국의 물품을 구입하는 경우에야 유용하다"면서 "블랙리스트 기업들이 새로 이름을 바꿔 나타나는 상황에서 (블랙리스트 지정은) '두더지잡기 게임'과 비슷하다"고도 말했다.


sungj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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