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5주년 세미나 "트럼프정부 경제국수주의 과소평가 금물"

한미FTA 5주년 세미나 "트럼프정부 경제국수주의 과소평가 금물"

(워싱턴=연합뉴스) 심인성 특파원 = 미국 기업연구소(AEI)의 클라우드 바필드 선임연구원은 15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경제적 국수주의(nationalism)를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고 충고했다.

바필드 연구원은 이날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과 한미경제연구소(KEI) 공동 주최로 워싱턴DC의 KEI 회의실에서 열린 한미자유무역협정(FTA) 5주년 기념 세미나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경제적 논리로 한미FTA의 효과를 논하고 트럼프 행정부의 통상팀을 설득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면서 "보다 실질적인 (미국의) 무역적자 해소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의 제프리 쇼트 선임연구원은 한미FTA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양국 간 무역거래에서 280억 달러에 달하는 미국의 무역적자 문제를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하는 것이 미국 정부와 의회의 큰 관심사"라고 전했다.

그는 다만 "한국이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될 가능성은 작다"고 언급했다.

이와 관련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정규철 박사는 "한국 경상수지 흑자의 주된 원인은 환율이 아니라 인구 고령화에 따른 내수부진과 이에 따른 수입 감소"라면서 "이는 구조적 문제에 기인한 '불황형 흑자'에 가까우며 이런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트럼프 정부의 환율조작국 지정 여부와 관계없이 흑자는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김영귀 박사는 "한국의 '기적적인 경제발전'은 미국이 추구한 가치를 성공적으로 증명해 보인 전형적인 사례"라면서 "한미FTA로 인해 한미 양국 모두 더 높은 경제성장과 소비자 후생증가, 일자리 창출 등을 이룩했다"고 평가했다.

김 박사는 구체적인 통계를 제시하면서 "한미FTA는 한국에 3만 개가 넘는 일자리 증가 효과를 냈을 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도 1만7천여 개의 일자리 창출 효과를 발생시켰다"고 강조했다.

현정택 KIEP 원장은 개회사에서 "현재 한미 경제관계의 중심에는 발효 5주년을 맞이한 한미FTA가 존재한다. 한미FTA로 인해 한국뿐 아니라 미국 역시 혜택을 봤다"면서 "한미FTA 발효 이후 미국의 한국 수입시장 점유율이 2%포인트 이상 증가한 점, 미국 진출 한국 기업이 2만5천여 개의 미국 내 일자리를 창출한 점, 전자상거래로 인한 한국의 미국상품 수입액이 3배가량 증가한 점 등을 주목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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