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걸 "5월 9일 대선날 개헌시기 못 박는 투표하자"

이종걸 "5월 9일 대선날 개헌시기 못 박는 투표하자"

"한국당이 이끄는 개헌작업에는 반대"




(서울=연합뉴스) 고상민 기자 =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6일 대통령 선거일인 5월 9일 개헌시기를 못 박는 개헌안을 국민투표에 부치자고 제안했다.

이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대선일에 헌법개정안을 국민투표에 부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며 "개헌 내용에 대한 합의가 어려운 만큼 개헌의 시기를 명기하는 부칙조항을 삽입하는 '개헌을 강제한 개헌안'이라도 국민투표에 부쳐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개헌 시기를 못 박은 개헌은 차기 정부 출범 이후 권력자의 입장에 좌우되지 않고 헌법적 강제력을 가지면서 추진되는 것이기 때문에 불필요한 논란과 의구심을 원천적으로 없앨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민주당을 제외한 3당 합의안에서도 개헌안 합의에 실패할 경우 부칙이라도 개정하자는 입장이 담겨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그는 오는 2020년 새 헌법을 발효하자는 주장에 대해 "사실상 19대 대통령 임기를 3년으로 단축하자는 주장과 다르지 않다"며 새 헌법은 19대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는 2022년에 맞춰 발효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이게 가능하려면 2020년에 구성되는 21대 국회의 임기를 2022년까지 2년으로 하고, 2022년 새 헌법에 맞춰서 국회와 집행부 및 헌법 기관들을 구성하면 된다"며 "따라서 굳이 2018년 지방선거 때 개헌 국민투표를 할 필요가 없고 2020년 21대 총선 때 국민투표에 올리면 된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당 지도부가 개헌안 논의를 막고 있다고 일침을 날렸다.

이 의원은 "민주당 지도부는 개헌안 논의를 억제하고 있다는 지적에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해야 한다"며 "내가 하는 주장은 애국적이고 남이 하는 주장은 정략적이라는 태도를 취한다면 무슨 설득력이 있겠느냐"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자유한국당이 주체가 되는 개헌작업에는 반대한다"며 "친박 집단들은 대통령 탄핵으로 초래된 정치적 위기의 국면을 전환할 목적으로 개헌을 요구하고 있다. 자유한국당이 끼면 될 개헌도 안 된다"고 말했다.

goriou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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