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韓 직접 운용 사드 포대 추가 도입해야"(종합)
이대우 세종硏 실장 '국가전략포럼' 발표
"특수전 부대 대폭 강화…전략사령부 신설 필요"
中 보복성 조치 WTO 제소 놓고 의견 엇갈려
(성남=연합뉴스) 이상현 기자 = 차기 정부가 우리 군이 직접 운용하는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포대를 추가 도입해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를 완성해야 한다는 전문가 주장이 나왔다.
이대우 세종연구소 안보전략연구실장은 16일 성남시 연구소에서 열린 '제33차 세종국가전략포럼'의 '차기 정부 국방정책' 발표문에서 "차기 정부의 군사력 증강의 핵심은 한국형 3축 체계를 조기에 완성시키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한국형 3축 체계'는 북의 미사일 발사 조짐이 있을 시 원점을 선제타격한다는 개념의 킬 체인, 발사된 미사일을 요격하는 한국형 미사일방어(KAMD), 북한의 핵 공격 시 김정은을 비롯한 지휘부를 응징한다는 대량응징보복(KMPR) 등으로 구성된다.
이 실장은 "정책의 성패는 북한의 핵미사일의 움직임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한 감시·정찰 자산 확보와 이들을 파괴할 수 있는 정밀타격능력 확보"라며 "차기 정부는 M-SAM(중거리지대공미사일) 성능 개량은 물론 L-SAM(장거리지대공미사일) 개발을 임기 중에 완성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차기 정부는 북한의 20만 특수전 부대에 대응하기 위해 현재 약 2만 명인 우리의 특수전 부대를 대폭 강화하고, 북한의 사이버테러를 저지하는 부대를 창설할 필요가 있다"면서 "전략사령부를 신설해 북한의 도발·위협 전반에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워나가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이 실장은 "물론 쉬운 일은 아니지만, 북한 문제 해결을 위해 핵심 당사자이며 열쇠를 쥐고 있는 국가들의 회의는 가장 시급히 추진돼야 하는 과제"라며 "차기 정부는 한미중 3국 안보협력체제 구축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러면서 "한미중 3국 회의에서는 북한이 확실하게 비핵화 의지를 밝힌다는 전제하에 평화협정 체결에 대한 논의도 가능하다고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포럼에서는 주한미군 사드 배치에 따른 중국의 보복성 조치에 대한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여부를 놓고 '적극 추진론'과 '신중론'이 엇갈렸다.
문돈 경희대 교수는 "당국자들이 제소를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방향으로 공격적으로 나아가야 한다"며 "승소 가능성이나 실효성 문제도 제기되지만, 다자 체제에서 중국의 평판 하락을 통해 다음 행동을 억제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왕휘 아주대 교수도 "여러 국가가 힘을 모을 때 승소 확률이 높아지고 중국에도 영향력을 극대화할 수 있다"며 "우리에게 피해가 집중되는데, 피해를 공유하는 국가들이 같이 제소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제안했다.
반면 우정엽 세종연구소 객원연구위원은 "일단 우리가 사드 배치를 철회하지 않는다는 점을 가정하고 문제에 접근하면, 중국에 어떤 출구 전략을 제공하느냐가 중요하다"면서 "지방정부 행위를 못하게 하는 게 중요하다는 측면에서 중앙정부 공격이 단기적으로 좋은 것인지 고민할 필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hapyry@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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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우 세종硏 실장 '국가전략포럼' 발표
"특수전 부대 대폭 강화…전략사령부 신설 필요"
中 보복성 조치 WTO 제소 놓고 의견 엇갈려
(성남=연합뉴스) 이상현 기자 = 차기 정부가 우리 군이 직접 운용하는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포대를 추가 도입해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를 완성해야 한다는 전문가 주장이 나왔다.
이대우 세종연구소 안보전략연구실장은 16일 성남시 연구소에서 열린 '제33차 세종국가전략포럼'의 '차기 정부 국방정책' 발표문에서 "차기 정부의 군사력 증강의 핵심은 한국형 3축 체계를 조기에 완성시키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한국형 3축 체계'는 북의 미사일 발사 조짐이 있을 시 원점을 선제타격한다는 개념의 킬 체인, 발사된 미사일을 요격하는 한국형 미사일방어(KAMD), 북한의 핵 공격 시 김정은을 비롯한 지휘부를 응징한다는 대량응징보복(KMPR) 등으로 구성된다.
이 실장은 "정책의 성패는 북한의 핵미사일의 움직임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한 감시·정찰 자산 확보와 이들을 파괴할 수 있는 정밀타격능력 확보"라며 "차기 정부는 M-SAM(중거리지대공미사일) 성능 개량은 물론 L-SAM(장거리지대공미사일) 개발을 임기 중에 완성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차기 정부는 북한의 20만 특수전 부대에 대응하기 위해 현재 약 2만 명인 우리의 특수전 부대를 대폭 강화하고, 북한의 사이버테러를 저지하는 부대를 창설할 필요가 있다"면서 "전략사령부를 신설해 북한의 도발·위협 전반에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워나가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이 실장은 "물론 쉬운 일은 아니지만, 북한 문제 해결을 위해 핵심 당사자이며 열쇠를 쥐고 있는 국가들의 회의는 가장 시급히 추진돼야 하는 과제"라며 "차기 정부는 한미중 3국 안보협력체제 구축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러면서 "한미중 3국 회의에서는 북한이 확실하게 비핵화 의지를 밝힌다는 전제하에 평화협정 체결에 대한 논의도 가능하다고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포럼에서는 주한미군 사드 배치에 따른 중국의 보복성 조치에 대한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여부를 놓고 '적극 추진론'과 '신중론'이 엇갈렸다.
문돈 경희대 교수는 "당국자들이 제소를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방향으로 공격적으로 나아가야 한다"며 "승소 가능성이나 실효성 문제도 제기되지만, 다자 체제에서 중국의 평판 하락을 통해 다음 행동을 억제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왕휘 아주대 교수도 "여러 국가가 힘을 모을 때 승소 확률이 높아지고 중국에도 영향력을 극대화할 수 있다"며 "우리에게 피해가 집중되는데, 피해를 공유하는 국가들이 같이 제소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제안했다.
반면 우정엽 세종연구소 객원연구위원은 "일단 우리가 사드 배치를 철회하지 않는다는 점을 가정하고 문제에 접근하면, 중국에 어떤 출구 전략을 제공하느냐가 중요하다"면서 "지방정부 행위를 못하게 하는 게 중요하다는 측면에서 중앙정부 공격이 단기적으로 좋은 것인지 고민할 필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hapyr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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