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법원의 '反이민' 제동에 반발…"과도한 사법권"

트럼프, 법원의 '反이민' 제동에 반발…"과도한 사법권"

항고 의사 밝혀…"분명한 위험에 행정명령 필요성도 분명"

(서울=연합뉴스) 김남권 기자 = 새롭게 내놓은 '반(反)이민' 행정명령이 법원에서 다시 제동이 걸리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강하게 반발했다.


15일(현지시간) AP통신과 CNN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저녁 테네시 주 내슈빌에서 유세 형태의 연설을 하던 중 지지자들에게 "나쁘고도 슬픈 소식이 있다"며 운을 뗐다.

트럼프 대통령은 새로운 행정명령에 제동을 건 법원의 결정에 결함이 있다며 "사법권이 유례없이 과도했다고 많은 사람이 생각한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착하게 행동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법원을 향해 안 좋게 말했다고 비판받을 것"이라고 말했지만 법원의 결정에는 수긍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

자신이 두 번째로 내놓은 행정명령의 정당성도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행정명령이 첫 번째 명령보다 약화한 것이라며 "법률과 헌법은 대통령에게 국가 이익 관점에서 이민을 중단할 수 있게 하는 권한을 줬다"고 주장했다.

그는 행정명령의 일시 중단 결정이 "우리를 약하게 보이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 행정부가 항고해 끝내 대법원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는 말도 했다.

그는 "우리는 이길 것이며 시민들의 안전을 지킬 것"이라며 "위험은 분명하고 법과 내 행정명령의 필요성도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하와이 주 연방지방법원의 데릭 K. 왓슨 연방판사는 이날 이슬람권 6개국(이란·시리아·리비아·예멘·소말리아·수단) 출신 국민의 입국을 90일간 제한하는 행정명령의 효력을 미국 전역에서 일시적으로 중단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새로운 행정명령은 16일 오전부터 발효될 예정이었으나 이번 결정으로 효력이 발생하기 불과 몇 시간 전에 힘을 잃게 됐다.


kong7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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