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차관, 朴전대통령 영장청구 질문에 "검찰서 판단할 것"(종합)
"피의자 신분…법·원칙대로 절차에 따라 수사할 것"
"우병우 엄정하게 수사…검찰국장-우병우 백몇십회 문자·통화"
(서울=연합뉴스) 이귀원 정아란 김동호 기자 = 이창재 법무차관은 16일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와 관련해 "검찰에서 법과 원칙대로 정해진 절차대로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차관은 이날 국회 긴급현안질문에 출석해 박 전 대통령이 검찰 소환에 불응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는 질문에 "21일 지정해서 출석을 요구했고, 박 전 대통령 변호인 측도 출석하겠다고 확고하게 명시적으로 답변했다. 출석하리라 믿는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차관은 박 전 대통령은 "피의자 신분"이라고 밝힌 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에 대해서는 "지금 단계에서는 본인의 설명을 못들은 상태로, 단계에 맞춰 법대로(할 것)"이라면서 "지금 검찰에서 수사하고 있으니 적절히 판단하리라 믿는다"고 설명했다.
이 차관은 '박 전 대통령에 대해 신병처리 방침을 내부적으로 세웠느냐'는 질문에 "아직 결정된 바는 없는 것으로 안다"면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출국금지나 계좌추적, 통신조회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드리기는 곤란하지만 정확하게 처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 전 대통령이 헌재의 탄핵 결정에 승복했는지에 대해서는 "법무부에서 박 전 대통령의 정확한 취지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우리가 그 뜻을 해석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정부에서는 헌재 결정을 승복하고 존중한다"고 말했다.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대해서는 "수사하고 있다. 엄정하게 수사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우 전 수석이 검찰 출신이어서 검찰이 감싸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그런 일부 시각이 있어서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 "검찰 신뢰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차관은 지난해 7~10월 안태근 법무부 검찰국장이 우 전 수석 등과 1천여 통의 통화를 했다는 언론보도와 관련한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의 지적에 "1천여 회는 과장된 내용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면서 "백몇십 회 문자와 통화를 주고받았다"고 설명했다.
이 차관은 안 국장으로부터 "이해충돌의 염려가 있는 사건에 대해서는 보고한 바 없다고 설명을 듣고 있다"면서 안 국장에 대한 조치 여부에 대해 "단순히 백몇십 회 소통했다는 것으로 문제 삼기에는 아직 빠르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차관은 "차관이 같은 기간 우 전 수석과 통화한 사실이 있느냐"는 질문에 "많지는 않지만 몇 번 정도, 서너 번 정도 이내에서 했을 수는 있다"고 말했다.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해 청와대 보고 여부에 대해서는 "지금은 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 전 대통령의 탄핵을 둘러싼 폭력 행위 등에 대해서는 "어떤 경우에도 합리적 평화적 방법으로 의사 표현을 해야지 불법적 폭력적 표현은 검찰이 엄정히 대처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lkw777@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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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 신분…법·원칙대로 절차에 따라 수사할 것"
"우병우 엄정하게 수사…검찰국장-우병우 백몇십회 문자·통화"
(서울=연합뉴스) 이귀원 정아란 김동호 기자 = 이창재 법무차관은 16일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와 관련해 "검찰에서 법과 원칙대로 정해진 절차대로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차관은 이날 국회 긴급현안질문에 출석해 박 전 대통령이 검찰 소환에 불응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는 질문에 "21일 지정해서 출석을 요구했고, 박 전 대통령 변호인 측도 출석하겠다고 확고하게 명시적으로 답변했다. 출석하리라 믿는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차관은 박 전 대통령은 "피의자 신분"이라고 밝힌 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에 대해서는 "지금 단계에서는 본인의 설명을 못들은 상태로, 단계에 맞춰 법대로(할 것)"이라면서 "지금 검찰에서 수사하고 있으니 적절히 판단하리라 믿는다"고 설명했다.
이 차관은 '박 전 대통령에 대해 신병처리 방침을 내부적으로 세웠느냐'는 질문에 "아직 결정된 바는 없는 것으로 안다"면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출국금지나 계좌추적, 통신조회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드리기는 곤란하지만 정확하게 처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 전 대통령이 헌재의 탄핵 결정에 승복했는지에 대해서는 "법무부에서 박 전 대통령의 정확한 취지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우리가 그 뜻을 해석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정부에서는 헌재 결정을 승복하고 존중한다"고 말했다.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대해서는 "수사하고 있다. 엄정하게 수사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우 전 수석이 검찰 출신이어서 검찰이 감싸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그런 일부 시각이 있어서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 "검찰 신뢰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차관은 지난해 7~10월 안태근 법무부 검찰국장이 우 전 수석 등과 1천여 통의 통화를 했다는 언론보도와 관련한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의 지적에 "1천여 회는 과장된 내용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면서 "백몇십 회 문자와 통화를 주고받았다"고 설명했다.
이 차관은 안 국장으로부터 "이해충돌의 염려가 있는 사건에 대해서는 보고한 바 없다고 설명을 듣고 있다"면서 안 국장에 대한 조치 여부에 대해 "단순히 백몇십 회 소통했다는 것으로 문제 삼기에는 아직 빠르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차관은 "차관이 같은 기간 우 전 수석과 통화한 사실이 있느냐"는 질문에 "많지는 않지만 몇 번 정도, 서너 번 정도 이내에서 했을 수는 있다"고 말했다.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해 청와대 보고 여부에 대해서는 "지금은 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 전 대통령의 탄핵을 둘러싼 폭력 행위 등에 대해서는 "어떤 경우에도 합리적 평화적 방법으로 의사 표현을 해야지 불법적 폭력적 표현은 검찰이 엄정히 대처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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