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술핵 생각해본 적 없어…한반도 비핵화 원칙 고수"
(서울=연합뉴스) 이귀원 정아란 기자 = 한민구 국방장관은 16일 북한의 6차 핵실험 가능성에 "북한은 지휘부 결심만 있으면 언제든 핵실험을 할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 장관은 이날 국회 긴급현안질문에 출석해 "북한의 핵 능력이 상당히 고도화되고 있고, 북한은 핵·미사일 프로그램 완성에 광적으로 집착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한 장관은 "북한의 미사일 기술이 진화하면 대응하는 우리의 개념도 진화하고 있다"면서 "킬체인이나 한국형 미사일방어(KAMD) 등 우리의 방어역량도 기술적으로 진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 장관은 "군은 북한의 미사일에 대응해서 3축 체계라는 개념으로 공격, 방어, 보복할 수 있는 개념을 발전시키고 있다"면서 "KAMD와 관련해서는 패트리엇의 성능 개량,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 등을 통해서 다층방어를 강화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 장관은 사드(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배치를 5월 내로 앞당길 필요가 있느냐는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의 질의에 "저를 포함해 국방부 누구도 5월 안에 한다는 얘기를 한 적이 없다. 저는 일관되게 금년내 배치가 목표라고 얘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갈수록 고도화하고 빨라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비해 우리의 대응조치도 작전운용을 가속화 할 필요가 있다는 측면"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사드 배치와 관련한 중국의 보복조치에 대해 "중국이나 러시아는 우리 한반도를 포함한 동북아 전체를 커버할 수 있는 미사일 레이더를 갖추고 있다"면서 "우리가 보유하고 있거나 전개하고자 하는 사드 레이더 같은 것은 한반도 북부(까지)다. 중국이 너무 과도하게 해석하고 반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 장관은 "중국의 반발 때문에 국가 안보를 위해 채택한 정책을 포기하거나 지연하거나 할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중국 양회에서 한국의 사드를 미사일로 공격한다는 발언이 나왔다는 얘기가 있다는 자유한국당 윤영석 의원의 질의에 "공격 가능성 예단은 적절하지 않다"면서도 "북한을 포함해서 제3국 어디든 어떤 수단을 갖고 공격하더라도 적시에 대응한다는 개념과 계획, 의지를 확실히 갖고 있다"고 답변했다.
한 장관은 한반도 전술핵은 뜬금없는 얘기 아니냐는 남 의원의 지적에 "그건 제가 생각해본 바가 없다"면서 "정부는 비핵화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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