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복 "탄핵요건이라면 김대중·노무현 때가 백배 더"

송복 "탄핵요건이라면 김대중·노무현 때가 백배 더"

"朴 전대통령 탄핵, 본인은 불행이지만 사회는 축복"

"법의 지배 받아야…정치·기업 시민 모두 법 지켜야"

(서울=연합뉴스) 고상민 기자 = 송복 연세대 사회학과 명예교수는 16일 "김영삼, 노무현 정부 때도 똑같이 국정농단했다"면서 "법을 위반했다. 탄핵요건이라고 하면 김대중, 노무현 때 백배는 더 하다"고 말했다.

송 교수는 이날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의 지지모임인 '전문가 광장'이 '탄핵 이후, 국정 전망과 사회통합의 과제'를 주제로 개최한 토론회에서 기조연설자로 초청돼 이같이 말했다.

송 교수는 "정치가 기업의 자유경쟁, 재산권을 제일 많이 침해했던 때가 김대중 정권"이라며 "김대중 정권은 기업에서 4∼5천억원을 빼내서 적에게 갖다 줬다. 그것은 탄핵당할 일 아니었나. 그것을 비판하는 언론을 세무조사했고, 언론인 가족이 자살까지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헌법재판소가 이번에 무엇이라고 했나. 기업의 재산권을 정치권이 침해했다는 데 그게 처음인가"라고 말했다.

그는 "왜 그러면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 등은) 탄핵이 안 됐느냐"라며 "그때는 SNS가 번창하지 않았다"면서 "지금은 진짜는 잘 안 퍼지고 가짜가 잘 퍼진다. 그것을 타고 촛불이 타오르고 세몰이가 된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번에는 촛불이 대세를 잡았다. 그래서 덜한 사태가 있어도 탄핵을 당했다"고 말했다.

특히 송 교수는 "어쨌든 탄핵에 승복하고 다시 태어나자. 그런 점에서 박근혜 자신은 불행하지만, 우리 사회는 축복이다"라며 "법의 지배를 받도록 하자. 이제 법을 지키면서 정치, 기업, 시민 모두 법을 지키자"고 말했다.






lkbi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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