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주의무역으로 무역적자 줄인다고?…트럼프 생각은 잘못"

"보호주의무역으로 무역적자 줄인다고?…트럼프 생각은 잘못"

WSJ 보도…관세인상 등 보호주의보다는 불공정관행 바로잡기 필요

(뉴욕=연합뉴스) 박성제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부가 무역적자를 이유로 보호주의 무역정책을 예고하고 있지만, 보호주의를 한다고 해서 적자가 해소되는 것은 아니라는 지적이 나왔다.

월스트리트저널은 16일(현지시간) 트럼프 정부가 무역흑자를 많이 기록하는 나라들과 전쟁하기 위해 관세를 높게 부과하는 등 보호주의 무역정책을 펼친다면 이는 아주 잘못된 판단기준에서 출발하는 것이어서 실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 신문은 높은 관세와 무역 흑자의 상관관계는 없다고 주장했다.

세계은행의 자료를 보면 브라질과 인도는 높은 관세를 매기고 있는데도 무역적자가 지속되고 있다. 반대로 독일과 스위스는 관세가 낮지만 무역흑자를 낸다.

독일과 스위스가 낮은 관세에도 흑자를 내는 것은 높은 저축률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저축이 많기 때문에 외국으로부터 자금 유입없이 소비 및 투자자금을 확보해 물품을 생산하고 이를 외국에 팔아 흑자를 낸다는 것이다.

미국 싱크탱크인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Peterson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s)의 조지프 개그넌과 프레드 버그스텐이 125개국을 분석한 결과에서도 관세가 높은 나라일수록 경상수지 적자가 크거나 다른 나라에 비해 흑자폭이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은 높은 관세를 부과하게 되면 환율이 조정되기 때문이라고 WSJ는 해석했다. 같은 이유에서 미국이 국경세를 부과한다면 외국화폐에 대한 수요를 줄여 달러 강세가 나타나고 이에 따라 수입품 가격이 싸져 관세 인상의 효과가 사라진다.

이 신문은 높은 관세를 매기는 등 보호주의를 강화하기보다는 불공정무역관행을 바로 잡을 필요성을 제기했다.

정부 보조금 지급 등으로 미국에 수입되는 물품의 가격이 싸지면 미국 소비자는 혜택을 보지만 미국의 공장 근로자들이 불이익을 당한다. 또 미국 기업이 외국 자본에 인수될 경우에는 미국의 노하우와 지적재산, 미래의 고소득 일자리 등이 피해를 본다.

WSJ는 중국 등이 자국 통화의 가치를 낮추기 위해 외환시장에 개입하는 것도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과거 미국 대통령들이 인위적인 외환시장 개입을 막는데 실패했다면서 트럼프 정부가 과거 정부와는 다른 효과적인 대책이 있는지는 명확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sungj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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