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해 167명 사망…작업환경과 어선구조 탓에 반복재해 많아
(부산=연합뉴스) 이영희 기자 = 어업인들이 농업과 제조업 등 다른 산업 종사자보다 훨씬 자주 작업 중에 재해를 당한다는 사실이 실태조사에서 처음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1월 시행된 농어업인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 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국립수산과학원이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에 맡겨 조사한 결과 어업 재해율은 다른 산업과 비교해 최고 10배 가까이 높았다.
우리나라가 국가 차원에서 어업인들의 재해 현황과 원인을 조사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해양수산개발원은 기존 조사자료가 없어 수협중앙회의 수산인안전공제, 어선원 보험자료를 활용해 어업 재해율을 산출했다.
27일 이 조사에 따르면 2015년 수산인안전공제와 어선원보험 가입자 6만6천855명 가운데 5.56%인 3천714명이 작업 중에 재해를 당했다.
임업(1.84%), 광업(1.24%), 농업(0.90%), 건설업(0.72%), 제조업(0.58%)보다 최고 9.59배나 높다.
2011년 7.60%에 달했던 어업 재해율은 2012년 6.37%, 2012년 5.79%, 2013년 5.90%, 2015년 5.56%로 매년 조금씩 낮아지는 추세이지만 여전히 다른 산업보다 훨씬 높은 수준에 머물고 있다.
2011~2015년 어업재해로 인한 사망자는 총 835명, 연평균 167명에 달했다.
조사를 맡은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박상우 부연구위원은 "어업에 신규 인력 유입이 어려운 현실을 고려할 때 재해로 말미암은 인력 손실이 매우 크다"고 말했다.
재해의 원인은 업종에 따라 큰 차이를 보였다.
연근해어업에서는 그물을 내리고 올리는 양망기 등의 각종 기계작동과 관련된 끼임, 협착, 절단 등이 전체의 70.1%를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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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어업과 맨손어업(갯벌어업, 나잠어업)에서는 좁고 미끄러운 작업환경으로 인해 넘어지는 등의 사고로 발생한 재해가 80.2%에 달했다.
승선경험이 적어 숙련되지 못한 30세 미만 어업인과 외국인 노동자의 재해율이 특히 높았다.
연근해 어업 종사자 가운데 30세 미만의 재해율은 16.0%로 전체 재해율의 2.9배에 달했다.
우리나라 연안어선 선원들의 평균 연령은 59세, 승선경력은 평균 29년에 이른다. 근해어선 선원의 평균 연령은 57세, 승선경력은 25년이다.
외국인 선원들의 재해율도 6.75%로 전체 어업보다 높았다.
2015년 기준 연근해어선에서 일하는 외국인 노동자는 1만3천166명이다.
연근해 어업 종사자 20.3%는 2회 이상 재해를 당해 단순한 개인의 부주의가 아니라 작업환경과 어선의 구조적인 문제에 원인이 있음을 보여주었다.
반복해서 재해를 당한 어업인의 72.2%가 근해어업에 집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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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기계를 많이 사용하고 어획 강도가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이라고 박 연구위원은 설명했다.
업종별로는 대형선망(22.3%), 연안자망(12.4%), 근해안강망(11.9%), 대형기선저인망(7.1%), 근해자망(6.8%), 대형트롤(5.6%) 등에서 반복 재해율이 높았다.
해양수산개발원은 4월에 마무리하는 이번 용역에서 어작업 사고 실태와 원인을 조사하고 이를 토대로 작업환경과 장비개선 방안 등 어업재해 예방을 위한 로드맵을 제시한다.
박 연구위원은 "이번 조사는 어업재해 실태와 원인에 관한 기초자료를 처음으로 확보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지만 업종별로 35~40% 정도인 보험가입자만 대상으로 분석했기 때문에 전체 어업인을 대표하기에 한계가 있다"며 "좀 더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추가로 정밀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다른 산업에 비해 높은 재해율은 가뜩이나 인력이 모자라는 수산업 분야에 신규 인력의 유입을 가로막는 큰 요인이 된다"며 "재해율을 낮춰 안전한 산업으로 변화시켜야 인력부족을 해소하고 지속적인 발전을 이룰 수 있다"고 덧붙였다.
수산과학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업종별·선박종류별로 재해위험 요인을 구체적으로 밝혀내고 이를 줄이기 위한 어선구조와 어구·어업 개선 대책을 마련해 나갈 방침이다.
lyh950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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