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관련 법안 조속 처리하라"…중소기업인들 국회에 요구(종합)

"中企관련 법안 조속 처리하라"…중소기업인들 국회에 요구(종합)

(서울=연합뉴스) 김은경 기자 = 중소기업인들은 중소기업계의 요구사항을 반영해 입법 발의된 주요 법률안들을 조속히 통과시켜달라고 국회에 건의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17일 서울 여의도 사무실에서 '경제활력 회복을 위한 중소기업 정책과제'를 논의하는 간담회를 열었다.

간담회에는 정세균 국회의장을 비롯해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의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간사, 자유한국당 이채익 간사, 국민의당 손금주 간사, 김교흥 국회의장 비서실장 등이 참석했다.

정부 측에서는 주영섭 중소기업청장, 강성천 산업부 산업정책실장, 이영대 특허청 차장이, 중소기업계에서는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 신홍균 대한전문건설협회장, 성명기 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장 등 업종별 중소기업 대표 등 3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중소기업계는 ▲ 우수 단체표준인증제품 판로지원 실효성 제고를 위한 산업표준화법 개정 ▲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 제정 ▲ 중소기업협동조합 공동행위의 공정거래법 적용 배제 ▲ 중소기업 특허공제 도입 지원 ▲ 네트워크형 협력사업 촉진 특별법 제정 ▲ 대기업 불공정행위 근절을 위한 공정거래법 개정 ▲ 상법 개정안에 대한 신중한 접근 등 9건의 입법 정책과제를 건의했다.

중기업계는 특히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해 지정된 적합업종 111개 품목 중 절반이 넘는 67개 품목의 권고기간이 올해 끝나는데도 대책이 전혀 마련돼 있지 않다"며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이 조속히 제정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어려운 국내외 경제환경에서 대한민국 경제의 주역인 중소기업이 원활히 기업활동을 할 수 있는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국회와 정부가 최선을 다하겠다"며 "중소기업계의 요구사항을 반영한 주요 법률안들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은 "혁신과 일자리 창출의 원천인 중소기업이 활력을 회복할 때 우리 사회에 요구되는 4차 산업혁명 대응이나 포용적 성장이 가능하다"며 "저성장의 늪을 하루빨리 벗어나는 것의 열쇠도 중소기업이 유일하니 중소기업이 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계의 숙원 법안이 조속히 입법화되기를 바란다"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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