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지원' 강요냐 뇌물이냐…檢 "박前대통령 조사후 결론"

'최순실 지원' 강요냐 뇌물이냐…檢 "박前대통령 조사후 결론"

박 前대통령 조사후 법리 판단 거쳐 공소장 변경 여부 결정



(서울=연합뉴스) 이세원 이보배 기자 = 검찰은 삼성그룹이 '비선 실세' 최순실씨에게 제공한 돈을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로 볼지, 강요 때문에 어쩔 수 없는 행동의 결과로 간주할지 박 전 대통령 대면조사 후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 이하 특수본) 관계자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강요 등 혐의로 기소된 최씨의 공소장을 변경하는 것에 관해 "(박 전 대통령) 소환 조사 이후 결론을 내려야 하지 않겠느냐"고 17일 기자들과 만나 말했다.

검찰은 작년 하반기 특수본을 발족해 최순실 게이트를 수사한 후 최씨가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해 삼성이 재단법인 미르와 K스포츠 등에 출연하게 한 것이 일종의 강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최씨를 기소했다.

당시 검찰은 삼성을 비롯해 재단에 출연한 기업을 피해자로 규정했다.

하지만 이후 수사를 넘겨받은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삼성이 최씨 측을 지원한 것이 박 전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한 뇌물 제공이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도움을 받기 위한 행위라고 판단해 최씨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수수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최씨에게 제공된 돈의 성격에 대해 검찰과 특검이 서로 다른 시각을 보임에 따라 이를 어떻게 '교통정리'할지에 관심이 쏠렸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을 조사한 후 법리 등을 검토해 삼성의 자금 지원에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할지 등을 판단할 것으로 예상된다.

검토 결과에 따라 검찰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강요 혐의를 기존처럼 유지하거나 이를 뇌물수수 혐의로 변경할 수 있다.

또는 뇌물수수를 주위적 공소 사실로 두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나 강요 등을 예비적 공소 사실로 제시하는 방법도 있다.


박 전 대통령은 올해 초 기자들과 만나 뇌물수수 혐의가 '완전히 엮은 것'이라고 부인했다. 삼성은 최씨 측을 지원했으나 박 전 대통령의 강요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일이었다며 자신들이 피해자라고 주장했다.

sewon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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