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위스, '에르도안 모욕 SNS 처벌' 터키 요구 거부

스위스, '에르도안 모욕 SNS 처벌' 터키 요구 거부

"표현의 자유 해당…스위스에서는 범죄 안돼"

(제네바=연합뉴스) 이광철 특파원 = 터키가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대통령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모욕한 스위스 거주 자국민 처벌에 협조해달라고 스위스 법무부에 요청했다가 거부당했다.

17일(현지시간) 스위스 공영 SRF에 따르면 스위스 법무부는 올해 1월 SNS에 에르도안을 비판하는 글을 올린 터키인을 처벌하려는 터키 법무부의 사법공조 요청을 거부했다.

폴코 갈리 스위스 법무부 대변인은 "법적 절차를 밟으려면 해당 행위가 양국에서 모두 범죄가 돼야 한다"며 "정치적 논란을 배경으로 이번과 비슷한 비판이 스위스에서 제기됐다면 표현의 자유로 인정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스위스에도 대통령·각료 모욕죄가 형법에 있어 최고 3년 징역형까지 선고할 수 있지만, 표현의 자유를 넘어설 정도의 특별한 사례가 아니면 적용하지 않는다.

국제기구가 많은 스위스는 국제 행사 등에 참석한 외교관을 모욕하는 행위도 처벌할 수 있도록 법에 명시돼 있다. 다만 외교관 모욕죄를 적용할 때는 대통령을 포함해 스위스 연방 정부를 구성하는 각료 7명이 승인해야 한다.

갈리 대변인은 SNS의 내용이나 터키 정부가 처벌을 요구하는 터키인의 신상 등은 밝히지 않았다.

터키는 이번 건을 포함해 총 4건의 SNS 글을 문제 삼아 스위스에 사법공조를 요청했는데 나머지 3건은 각각 검토 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터키는 다음달 대통령의 권한을 대폭 강화하는 개헌안을 놓고 국민투표를 한다.

스위스에는 6만 8천여명의 터키인이 거주한다.


minor@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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