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문화콘텐츠 정책, 일자리 창출 기여 미미"

기재부 "문화콘텐츠 정책, 일자리 창출 기여 미미"

작년 추진 과제 자체평가 결과보고서…韓경제 홍보·창업활성화 '우수'

95개 과제 평가 중 4개만 공개…"내부 평가용, 전체 공개 불가"

(세종=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기획재정부가 작년 한 해 추진한 100여 개 과제 중 한국경제 홍보활동과 창업·벤처 활성화를 우수 성과 과제라고 자체 평가했다.

하지만 국제조세협력 기반 강화와 문화콘텐츠 관광산업 일자리 창출은 보완이 필요하다며 낮게 평가했다.

18일 기재부가 최근 공개한 '2016년도 자체평가 결과보고서'를 보면 기재부는 작년 추진한 총 95개 과제에 대한 자체평가를 진행했다.

자체평가는 성과관리체제 구축으로 국정운영 능률성·효과성·책임성을 높이려는 것이 목적인 정부 업무평가 기본법에 따라 25명으로 구성된 위원회가 매년 실시한다.

평가가 좋은 순서대로 ▲ 매우 우수 ▲ 우수 ▲ 다소 우수 ▲ 보통 ▲ 다소 미흡 ▲ 미흡 ▲ 부진 등 7개 등급을 부여한다.

기재부는 일단 '상시적 한국경제 홍보활동 전개'를 우수 등급으로 추켜 세웠다.

한국경제의 강점을 적극적으로 홍보해 신인도를 높였고, 국제신용평가 기관에 신속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했다는 이유였다.

한국 국가신용등급이 프랑스나 영국과 비슷한 수준으로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하는 데 기여했다는 것이다.

작년 8월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S&P)는 국가 신용등급을 'AA-'에서 'AA'로 상향 조정했고, 10월에는 피치가 AA-(안정적)를 그대로 유지했다.

무디스도 작년 11월 세 번째로 높은 등급인 'Aa2(전망 안정적)'에서 변경하지 않았다.

기재부는 '창업 벤처 활성화' 과제도 우수 등급으로 평가했다.

기재부는 중소·벤처 혁신역량 강화방안 마련과 현지 맞춤형 진출 지원 등의 정책을 폈다.

그 결과 작년 신규 벤처펀드 결성액 3조1천998억원, 벤처투자액 2조1천503억원을 각각 기록해 역대 최대 수준의 창업·벤처 붐을 조성했다는 것이 우수 등급 자평의 이유였다.

반면 '국제조세협력 기반 강화'는 다소 미흡으로 평가했다.

기재부는 조세조약 제·개정과 조세정보교환 협정 등을 추진해 국제적 조세협력 기반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90개국 이상 협정을 체결한 상황에서 조세협력 건수를 성과지표로 활용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봤다.

무엇보다 '창조경제 구현을 위한 조세제도 개편'이라는 상위 목표 기여도는 "간접적"에 그쳤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올해는 정책 효과를 직접 측정할 수 있는 새로운 지표를 개발하고 상위 목표 기여도 제고 방안도 모색하기로 했다.

기재부는 '문화콘텐츠·관광산업 등 신성장동력 육성 지원'도 다소 미흡으로 자평했다.

과제 목표인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통한 경제 활성화 달성에는 "기여도가 미미하며 간접적으로 기여한다"고 봤다.

기업회의, 포상관광, 국제회의 등을 총칭하는 산업인 MICE(Meet, Incentive Travel, Convention, Exhibition)는 육성되고 있으나, 전체 문화산업 기여 정책 효과를 판단하기 어렵다는 평가를 받았다.

기재부는 이번 보고서에서 전체 95개 과제 평가 결과 중 우수 등급 2개와 다소 미흡 2개만 공개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성과급 등을 결정하는 내부 평가 요소로 사용돼 전체를 공개할 수는 없다"며 "미흡 평가를 받은 과제도 우수 과제와 평가 점수가 크게 차이가 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2vs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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