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커 전 美국무 "대북 군사옵션은 위험성 가득"

베이커 전 美국무 "대북 군사옵션은 위험성 가득"



(로스앤젤레스=연합뉴스) 옥철 특파원 = 방한한 렉스 틸러슨 미국 국무장관이 초강경 대북 메시지를 내놓은 가운데 트럼프 행정부에 틸러슨 장관을 천거한 것으로 알려진 제임스 베이커 전 미 국무장관이 대북 군사옵션의 위험성을 지적했다.

조지 H.W. 부시 행정부에서 국무장관을 지낸 베이커는 17일(현지시간) 미 CBS방송의 '디스 모닝(This Morning)'에 출연해 '북한에 대한 전략적 인내 정책이 끝났다'고 선언한 틸러슨 장관의 의견에 동의를 표시했다.

하지만, 베이커 전 장관은 북한 체제와 관련해 좋은 선택이란 없다고 강조했다.

백악관 비서실장을 지내기도 한 베이커는 "(북한에 대한) 군사 옵션은 상당한 위험과 위험요소(리스크)로 가득 차 있다"면서 "북한은 믿을 수 없을 만큼 강력한 군대를 서울 30마일(약 50㎞) 위에 바로 배치해놓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텍사스 주 라이스대학의 베이커 공공정책 연구소 소속인 베이커 전 장관은 "우리는 한국, 일본과 안보동맹을 구축하고 있고 그것은 오랜 시간 태평양에서 안정의 기초가 됐다. 그것은 힘든 선택"이라고 강조했다.

베이커는 다자간 행동을 전제한다면 북한에 대한 추가 제재도 작동할 수 있다면서 그러기 위해서는 중국이 핵심적 역할을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는 "우리가 중국과 함께 나아가 더 굳건한 제재를 가할 수 있다면 그것은 하나의 접근법이 될 수 있다. 중국은 한반도의 핵무장을 원치 않지만, 또한 북한 정권의 붕괴를 원하지도 않는다"고 덧붙였다.

베이커 전 장관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하드파워' 예산안에 대해서는 "미국이 안고 있는 가장 큰 위협은 재정적자 폭탄이 터질 시계 소리가 째깍거리는 것"이라며 재정지출을 줄이기 위한 '작은 정부 예산안'에 동의했다.

그는 그러나 연방정부 지출에서 재량 예산을 줄이는 것만으로는 필수 불가결한 예산 절감을 해낼 순 없다고 꼬집었다.


oakchu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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