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中재정부장 회담 끝내 불발…사드 해법 어디로
중국 측 거절로 무산…정부, 내달 IMF 연차총회 때 다시 시도하기로
미국 재무장관과 양자회담은 성사…한미 FTA 논의는 못해
(바덴바덴=연합뉴스) 김수현 기자 = 끝내 만나지 못했다.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에서 중국과의 양자 면담을 통해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THAAD) 돌파구를 찾으려 했으나 불발에 그쳤다.
당장 사드 배치 결정에 따른 중국 측 경제보복에 대한 해법도 찾기 어렵게 됐다.
정부는 중국과의 만남을 다시 시도한다는 방침이다.
19일(이하 현지시간) 기재부에 따르면 유 부총리는 17∼18일 독일 바덴바덴에서 열린 G20 재무장관회의에서 샤오제(肖捷) 중국 재정부장(재무장관)과 양자회담을 시도했지만 중국 측의 거절로 무산됐다.
유 부총리와 샤오 재정부장과의 만남은 회의 전부터 초미의 관심사였다.
지난해 11월 샤오 재정부장이 취임한 뒤로 둘은 아직 따로 만난 적이 없었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의 사드 보복 수위가 날로 거세졌다.
중국 측은 그동안 한한령(限韓令·한류 금지 또는 제한령), 한국 관광 금지, 사드 부지를 제공한 롯데에 대한 제재에 대해 "사드 보복 때문"이라고 밝힌 적은 없다.
그러나 이런 조치가 한반도 사드 배치 결정 이후 본격화했다는 점에서 중국 측의 의도를 순수하게 바라보기 어려운 것도 사실이었다.
한중 재무장관 간 양자회담이 성사됐을 경우 우리 정부가 중국 측에 사드 보복을 하지 말라고 노골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더라도 정경 분리 원칙을 지키자는 메시지는 던질 수 있을 것으로 점쳐졌다.
그 정도 수위의 언급이었더라도 사드 문제를 둘러싼 양국의 긴장이 한숨 누그러들 수 있으리라는 기대감이 컸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G20 재무장관회의에 참석할 때까지도 중국과의 양자회담 성사 여부를 쉽게 장담하지 못했다. 정부는 막판까지 일정을 조율했지만 중국의 대답은 끝내 '노(No)'였다.
송인창 기획재정부 국제경제관리관(차관보)은 "중국 쪽에서 서로 일정이 맞지 않아서 만날 수 없다고 얘기했다"고 설명했다.
이 때문에 중국발 통상 현안은 당분간 돌파구 없이 고스란히 안고 가게 됐다.
이미 사드 피해가 가시화하는 가운데 해법을 찾지 못한다면 피해는 걷잡을 수 없이 커질 수 있다.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의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의 사드 경제 보복으로 대중 수출은 앞으로 1∼2년간 3∼7% 감소하고 중국인 관광객은 최대 60% 급감할 것으로 분석됐다.
최악의 시나리오에 따르면 경제적 손실이 16조2천억원에 달할 것이라는 암울한 전망도 했다.
정부는 중국 재정부장이 애초 한국의 부총리급은 아닌 만큼 회담이 성사됐더라도 얘기할 수 있는 내용에 한계가 있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다음 달 미국에서 열리는 국제통화기금(IMF) 연차총회 때 중국과의 양자회담을 재차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유 부총리는 회의 기간 현지에서 가진 기자 간담회에서 "서로 정치·외교 문제가 있지만 경제 관계는 더욱 발전시켜야 하지 않겠나 하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을 생각해볼 수 있다"면서 "다음 달 IMF 회의 때 양자회담을 시도해보려고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중국이 한 달만에 대화에 전향적인 자세로 나설지는 미지수다. 중국 측이 시간이 나지 않는다는 핑계로 정부와의 만남을 다시 거절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편 환율조작국 지정 문제가 걸린 가운데 유 부총리와 스티븐 므누신 미국 재무장관과의 첫 양자회담은 성사됐다.
일정이 빡빡한 탓에 10분 남짓 이뤄진 짧은 면담이었지만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첫 경제수장 간 만남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작지 않았다.
기재부는 한미 재무장관 회담에서 한국의 경상수지 흑자는 환율 때문이 아니라 저유가, 고령화 등에 주로 따른 것이며, 외환당국은 시장에 급격한 변동이 있을 때만 양방향으로 시장안정 조치를 취한다는 원칙을 충분히 설명했다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미국의 환율조작국 지정 가능성에 대해 "셰일가스 도입 등 경상수지 흑자를 줄일 용의가 있다는 것을 언급했고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도 미국 측에 얘기했다"면서 "그 점들이 받아들여지면 괜찮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최근 불거진 한미 FTA 재협상 문제는 논의 테이블에 올라오지 않았다.
유 부총리는 "(므누신 장관과) FTA 얘기는 없었다"고 전했다.
porqu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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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측 거절로 무산…정부, 내달 IMF 연차총회 때 다시 시도하기로
미국 재무장관과 양자회담은 성사…한미 FTA 논의는 못해
(바덴바덴=연합뉴스) 김수현 기자 = 끝내 만나지 못했다.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에서 중국과의 양자 면담을 통해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THAAD) 돌파구를 찾으려 했으나 불발에 그쳤다.
당장 사드 배치 결정에 따른 중국 측 경제보복에 대한 해법도 찾기 어렵게 됐다.
정부는 중국과의 만남을 다시 시도한다는 방침이다.
19일(이하 현지시간) 기재부에 따르면 유 부총리는 17∼18일 독일 바덴바덴에서 열린 G20 재무장관회의에서 샤오제(肖捷) 중국 재정부장(재무장관)과 양자회담을 시도했지만 중국 측의 거절로 무산됐다.
유 부총리와 샤오 재정부장과의 만남은 회의 전부터 초미의 관심사였다.
지난해 11월 샤오 재정부장이 취임한 뒤로 둘은 아직 따로 만난 적이 없었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의 사드 보복 수위가 날로 거세졌다.
중국 측은 그동안 한한령(限韓令·한류 금지 또는 제한령), 한국 관광 금지, 사드 부지를 제공한 롯데에 대한 제재에 대해 "사드 보복 때문"이라고 밝힌 적은 없다.
그러나 이런 조치가 한반도 사드 배치 결정 이후 본격화했다는 점에서 중국 측의 의도를 순수하게 바라보기 어려운 것도 사실이었다.
한중 재무장관 간 양자회담이 성사됐을 경우 우리 정부가 중국 측에 사드 보복을 하지 말라고 노골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더라도 정경 분리 원칙을 지키자는 메시지는 던질 수 있을 것으로 점쳐졌다.
그 정도 수위의 언급이었더라도 사드 문제를 둘러싼 양국의 긴장이 한숨 누그러들 수 있으리라는 기대감이 컸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G20 재무장관회의에 참석할 때까지도 중국과의 양자회담 성사 여부를 쉽게 장담하지 못했다. 정부는 막판까지 일정을 조율했지만 중국의 대답은 끝내 '노(No)'였다.
송인창 기획재정부 국제경제관리관(차관보)은 "중국 쪽에서 서로 일정이 맞지 않아서 만날 수 없다고 얘기했다"고 설명했다.
이 때문에 중국발 통상 현안은 당분간 돌파구 없이 고스란히 안고 가게 됐다.
이미 사드 피해가 가시화하는 가운데 해법을 찾지 못한다면 피해는 걷잡을 수 없이 커질 수 있다.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의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의 사드 경제 보복으로 대중 수출은 앞으로 1∼2년간 3∼7% 감소하고 중국인 관광객은 최대 60% 급감할 것으로 분석됐다.
최악의 시나리오에 따르면 경제적 손실이 16조2천억원에 달할 것이라는 암울한 전망도 했다.
정부는 중국 재정부장이 애초 한국의 부총리급은 아닌 만큼 회담이 성사됐더라도 얘기할 수 있는 내용에 한계가 있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다음 달 미국에서 열리는 국제통화기금(IMF) 연차총회 때 중국과의 양자회담을 재차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유 부총리는 회의 기간 현지에서 가진 기자 간담회에서 "서로 정치·외교 문제가 있지만 경제 관계는 더욱 발전시켜야 하지 않겠나 하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을 생각해볼 수 있다"면서 "다음 달 IMF 회의 때 양자회담을 시도해보려고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중국이 한 달만에 대화에 전향적인 자세로 나설지는 미지수다. 중국 측이 시간이 나지 않는다는 핑계로 정부와의 만남을 다시 거절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편 환율조작국 지정 문제가 걸린 가운데 유 부총리와 스티븐 므누신 미국 재무장관과의 첫 양자회담은 성사됐다.
일정이 빡빡한 탓에 10분 남짓 이뤄진 짧은 면담이었지만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첫 경제수장 간 만남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작지 않았다.
기재부는 한미 재무장관 회담에서 한국의 경상수지 흑자는 환율 때문이 아니라 저유가, 고령화 등에 주로 따른 것이며, 외환당국은 시장에 급격한 변동이 있을 때만 양방향으로 시장안정 조치를 취한다는 원칙을 충분히 설명했다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미국의 환율조작국 지정 가능성에 대해 "셰일가스 도입 등 경상수지 흑자를 줄일 용의가 있다는 것을 언급했고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도 미국 측에 얘기했다"면서 "그 점들이 받아들여지면 괜찮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최근 불거진 한미 FTA 재협상 문제는 논의 테이블에 올라오지 않았다.
유 부총리는 "(므누신 장관과) FTA 얘기는 없었다"고 전했다.
porqu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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