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예산실세 "전국민건보는 미가입자 감옥 보내야 가능"

트럼프 예산실세 "전국민건보는 미가입자 감옥 보내야 가능"

(워싱턴=연합뉴스) 이승우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예산 담당 실세인 믹 멀버니 백악관 예산관리국장은 19일(현지시간) 모든 국민이 건강보험 혜택을 받으려면 건보에 가입하지 못한 사람들을 모두 감옥에 보내야만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사실상 '전국민 건강보험'은 미국 현실에서 불가능하다는 취지의 비유다.

멀버니 국장은 19일(현지시간) CBS 대담 프로그램에 출연해 "진정한 전국민 건강보험을 실현하는 길은 건보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들을 감옥에 보내는 것"이라며 "우리는 그렇게는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현행 건강보험법인 이른바 '오바마케어' 체제에서 국민이 건보에 가입하도록 법적 제재를 통해 강요당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국민은 여전히 가입하지 않을 길을 찾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오바마케어와 관련해) 분명히 정부의 명령이 작동하지 않고 있다"면서 "더 나은 과정과 기능, 즉 국민이 가입할 형편이 되고 실제 원하는 건보에 가입할 수 있게 해주고 독려하는 것이 우리가 지금 정확히 추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과 백악관은 오바마케어를 대체할 미국건강보험법 통과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민주당은 '셧 다운'까지 거론하며 결사적으로 저지하고 있고, 여당인 공화당 내부에서도 반발하는 기류가 심상치 않은 상황이다.




믹 멀버니 백악관 예산관리국장[자료사진]

lesli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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