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로는 '핵전력 증강' 외쳤지만…美, 핵무기 감축 지속

말로는 '핵전력 증강' 외쳤지만…美, 핵무기 감축 지속

4월까지 ICBM 400기로 감축…"1960년대 이후 최저 수준"



(서울=연합뉴스) 안승섭 기자 =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핵전력 강화를 천명하고 나섰지만, 실제로는 버락 오바마 전 행정부 때 체결된 협정에 따라 핵무기 감축이 진행되고 있다고 AP통신이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미 공군은 이달 14일 현재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인 미니트맨3 미사일을 406기 보유하고 있으며, 다음 달까지 400기로 줄일 예정이라고 17일 밝혔다. 지난해 9월에는 417기를 보유하고 있었다.

미국은 10년 전에도 미니트맨3을 500기에서 450기로 감축한 바 있다.

예정대로 감축되면 미국의 실전 배치 ICBM은 미국과 소련의 냉전이 절정을 이뤘던 1960년대 이후 최저 수준으로 줄어든다.

핵 탑재 다탄두를 장착한 미니트맨3은 미국 지상배치 핵전력의 핵심이다. 대통령의 발사명령이 내려지면 30분 이내에 지구 상 어느 표적도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췄다.

미 공군은 B-52 H 폭격기 41대에서 핵무기를 제거하는 작업도 올해 1월까지 마쳤다.

이 같은 핵무기 감축 작업은 오바마 전 대통령이 2010년 러시아와 체결한 신전략무기감축 협정(New START·뉴 스타트)에 따른 것이다.

뉴 스타트에 따라 미국과 러시아는 2018년까지 실전 배치 핵탄두 수를 1천550개, 운반수단(미사일과 폭격기 등)을 700기 이하로 줄여야 한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뉴 스타트를 '나쁜 협정'이라고 부르면서 핵전력을 대폭 증강할 것이라고 밝힌 만큼, 양국의 핵무기 감축 기조가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 후 미 국방부는 뉴 스타트를 철회할지, 오바마 행정부의 무기 현대화 계획을 지속할지 재검토하는 작업에 들어갔다. 오바마 행정부의 무기 현대화 계획은 1천억 달러 이상이 투입될 차세대 ICBM 개발 등 막대한 자금이 필요하다.

미국과 러시아가 연장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뉴 스타트는 2021년 2월 종료된다. 더구나 감축되는 미니트맨3 미사일은 저장되고, 폐쇄되는 지하 미사일 격납고도 언제든지 다시 사용할 수 있다. 양국의 핵 경쟁이 불붙는다면 뉴 스타트에 따른 핵무기 감축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얘기다.

ssah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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