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사드특위 "사드배치 중지하고 국회 비준 거쳐야"

민주 사드특위 "사드배치 중지하고 국회 비준 거쳐야"

(서울=연합뉴스) 박경준 기자 = 더불어민주당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대책특별위원회는 20일 "정부는 진행 중인 사드배치를 중단하고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와 모든 문제를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위는 이날 성명을 내고 "안보적 측면은 물론 외교, 경제 등 사드배치와 관련한 모든 사안을 종합적으로, 심도 있게 논의하고 국회 비준 절차를 거쳐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위는 "사드의 한반도 배치는 한반도와 동북아 안보환경을 변화시켜 우리의 안전보장을 위협할 수 있다"며 "헌법 60조1항에 규정된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인 만큼 국회 비준동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위는 지난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게 수차례 면담을 요청했으나 거절당한 사실을 밝히고 "리더십 공백을 채우기 위해 대통령 권한대행의 역할을 하고 있으나 그 역할은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고 비판했다.

특위는 "황 권한대행은 '알박기'에 다름 아닌 사드 졸속 배치 행태를 즉시 중단하고 2개월도 채 남지 않은 잔여 임기에 엄정한 대선관리와 민생 안정에 전념하라"고 촉구했다.

특위는 성명을 발표한 뒤 이날 오전 사드배치 국회 비준동의 필요성을 강조하고자 황 권한대행을 만나기 위해 광화문 정부종합청사를 방문했다.

kj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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