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연속 관제춘투 日, 경기선순환 만들어내지 못했다"

"4년연속 관제춘투 日, 경기선순환 만들어내지 못했다"

"기업은 생산성 높이고 정부는 규제 혁파해야 호순환 가능"

(서울=연합뉴스) 이춘규 기자 = "4년간 지속된 이른바 관제춘투(官製春鬪)가 근로자의 임금을 올려 소비를 늘리고, 기업이 생산을 늘려 다시 임금을 올리는 경기 호순환(선순환)은 만들어내지 못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이 20일 '호순환 만들어내지 못한 관제춘투'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디플레이션 탈출을 위해 4년간 실시한 관제춘투를 이렇게 평가했다. 춘투는 봄철 노사 임금협상을 말하는데, 이 과정에서 정부가 재계에 임금 인상을 직접 요구하면서 관제춘투라는 말이 붙었다.

실제 임금인상을 지렛대로 경제를 활성화하려는 아베 정부의 의도는 먹혀들지 않았다. 자동차, 전자 등 주요기업 임금 교섭에서 작년에 이어 올해도 월 기본급 인상이 전년 수준을 밑돌았다.

니혼게이자이는 "경영진이 적극적인 임금인상을 계속할 수 있는 환경이 정비되지 않았다는 것을 반영했다고 할 수도 있지만, 정부가 기업활동 활성화를 위한 정책에 힘을 기울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도요타자동차는 월 기본급을 작년보다 200엔 적은 1천300엔(약 1만3천원), 닛산자동차는 작년의 절반인 1천500엔 올렸다. 전자분야는 히타치제작소, 파나소닉 등이 작년보다 500엔 적은 1천엔을 올리는데 그쳤다.

전년을 밑돈 배경에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정권 발족이나 영국의 유럽연합(EU) 이탈 결정 등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받아들이는 경영자가 늘어난 이유도 있기는 하다.

신문은 "기업 측은 이러한 외부환경의 변화를 뛰어넘어 임금인상의 원천이 되는 수익성을 착실하게 높이는 경영력이 요구된다. 1인당 부가가치는 늘어나지 않아 생산성을 향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부에는 규제 철폐를 통해 기업을 뒷받침하라고 요구했다. 기업의 성장분야 진출을 막고 있는 장벽을 제거, 인공지능(AI)·로봇 등 신기술을 활용한 경영 효율화를 확산해야 한다는 것이다.

기업들에도 잔업 축소 등 일하는 시간만이 아니고 직원의 업무성과에 대해 임금을 주는 '탈시간급 임금제도' 등 노동 생산성을 높이려는 '일하는 방식 개혁'도 급선무라고 강조했다.




니혼게이자이는 "정부가 기업에 임금인상을 요청하는 관제춘투는 4년 연속이다. 그러나 임금인상이 순조롭게 이루어지지는 않는다는 것이 확실해졌다고 말할 수 있다"며 기업과 정부를 채근했다.

나아가 "근로자의 임금이 올라 소비가 늘고, 기업의 수익이 늘어 그것이 다시 임금 인상으로 이어지는 경제의 호순환 실현을 위해서는 정부가 해야 할 것(규제 철폐)을 해야 한다"고 신문은 결론지었다.

taei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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