劉 "사교육폐지 위헌" 南 "칼퇴근법 구름속 정책"…TV토론 공방
劉 "어떻게 그런 과격한 발상을" 南 "학자의 현실성 없는 정책"
(서울=연합뉴스) 김동현 이슬기 기자 = 바른정당 대선주자인 유승민 의원과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20일 보육과 사교육 정책을 놓고 날 선 공방을 벌였다.
유 의원은 남 지사의 사교육 폐지 공약이 위헌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고 남 지사는 유 의원의 보육정책이 현실성이 없다고 공격했다.
유 의원은 이날 KBS가 주관한 바른정당 대선주자 토론회에서 "저는 육아휴직 3년, 칼퇴근법, 양육수당 인상 이런 공약을 많이 발표했다"며 남 지사의 저출산 대책을 추궁했다.
이에 남 지사는 "유 후보의 저출산 대책을 봤는데 경기도지사 현장에서 느낀 것은 사실 구름에 떠 있는 정책"이라며 "이걸 하면 좋은데 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고 지적했다.
남 지사는 "유 후보가 경제학을 전공하고 공부하셔서 학자로서는 할 수 있는 일인데 실제 현장에 와보면 칼퇴근한다고 지켜지지 않는다"며 "육아휴직 3년 하면 경력단절로 거꾸로 나중에 사회에서 불이익을 받는다. 현실을 모르는 정책"이라고 일침을 놨다.
이에 유 의원은 "지난 11년 동안 100조원을 보육에 퍼부었는데 합계출산이 꼼짝을 안 한다"며 "그대로 두면 대한민국 인구가 끊기기 때문에 저출산 문제야말로 이제까지 했던 정책과 달리 의지를 갖고 획기적으로 해보겠다"고 강조했다.
남 지사는 자기 차례가 돌아오자 "공교육을 정상화해야 하는데 핵심적으로 사교육 폐지를 국민에게 여쭤보고 국민투표로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유 의원은 헌법재판소가 전두환 정권의 '과외금지법'에 위헌결정을 한 것을 지적하고서 "법으로 금지하려면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 남 후보가 말하는 사교육 폐지·금지 법안은 아무리 통과시켰다고 해도 위헌시비에 걸리면 위헌될 수 있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실제 전두환 때 그걸 해봤더니 자꾸 사교육이 지하화·음성화돼서 사교육을 시키고 싶어하는 부모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만들 가능성이 있다"며 "사교육을 법으로 금지하겠다는 발상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또 "그런 발상을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대통령이 되시더라도 사교육에 완전 철퇴를 가하고 금지하는 그런 과격한 법안은 하기도 쉽지 않고 하더라도 부작용이 따르니 차라리 그 시간에 공교육을 살리고 사교육 수요를 낮추는 방법을 들어보고 싶다"고 꼬집었다.
그러자 남 지사는 "우리 사회가 정의롭지 못하다는 말을 듣는 이유가 군 문제와 사교육"이라면서 "나이브(naive: 순진하게)하게 둬서는 안 되고 이 문제까지는 '남경필이 과격하다, 마치 전두환처럼 한다'고 해도 욕을 먹어도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정말 우리 사회가 고쳐야 하는데 고치지 못하는 것을 욕먹어 가며 국민에게 여쭤보겠다"며 "엄마들이 나아도 하고 싶지 않은데 옆집에서 한다고 한다. 이제 호루라기를 누군가는 불어야 하며 그게 대통령 리더십"이라고 강조했다.
bluekey@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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劉 "어떻게 그런 과격한 발상을" 南 "학자의 현실성 없는 정책"
(서울=연합뉴스) 김동현 이슬기 기자 = 바른정당 대선주자인 유승민 의원과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20일 보육과 사교육 정책을 놓고 날 선 공방을 벌였다.
유 의원은 남 지사의 사교육 폐지 공약이 위헌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고 남 지사는 유 의원의 보육정책이 현실성이 없다고 공격했다.
유 의원은 이날 KBS가 주관한 바른정당 대선주자 토론회에서 "저는 육아휴직 3년, 칼퇴근법, 양육수당 인상 이런 공약을 많이 발표했다"며 남 지사의 저출산 대책을 추궁했다.
이에 남 지사는 "유 후보의 저출산 대책을 봤는데 경기도지사 현장에서 느낀 것은 사실 구름에 떠 있는 정책"이라며 "이걸 하면 좋은데 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고 지적했다.
남 지사는 "유 후보가 경제학을 전공하고 공부하셔서 학자로서는 할 수 있는 일인데 실제 현장에 와보면 칼퇴근한다고 지켜지지 않는다"며 "육아휴직 3년 하면 경력단절로 거꾸로 나중에 사회에서 불이익을 받는다. 현실을 모르는 정책"이라고 일침을 놨다.
이에 유 의원은 "지난 11년 동안 100조원을 보육에 퍼부었는데 합계출산이 꼼짝을 안 한다"며 "그대로 두면 대한민국 인구가 끊기기 때문에 저출산 문제야말로 이제까지 했던 정책과 달리 의지를 갖고 획기적으로 해보겠다"고 강조했다.
남 지사는 자기 차례가 돌아오자 "공교육을 정상화해야 하는데 핵심적으로 사교육 폐지를 국민에게 여쭤보고 국민투표로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유 의원은 헌법재판소가 전두환 정권의 '과외금지법'에 위헌결정을 한 것을 지적하고서 "법으로 금지하려면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 남 후보가 말하는 사교육 폐지·금지 법안은 아무리 통과시켰다고 해도 위헌시비에 걸리면 위헌될 수 있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실제 전두환 때 그걸 해봤더니 자꾸 사교육이 지하화·음성화돼서 사교육을 시키고 싶어하는 부모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만들 가능성이 있다"며 "사교육을 법으로 금지하겠다는 발상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또 "그런 발상을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대통령이 되시더라도 사교육에 완전 철퇴를 가하고 금지하는 그런 과격한 법안은 하기도 쉽지 않고 하더라도 부작용이 따르니 차라리 그 시간에 공교육을 살리고 사교육 수요를 낮추는 방법을 들어보고 싶다"고 꼬집었다.
그러자 남 지사는 "우리 사회가 정의롭지 못하다는 말을 듣는 이유가 군 문제와 사교육"이라면서 "나이브(naive: 순진하게)하게 둬서는 안 되고 이 문제까지는 '남경필이 과격하다, 마치 전두환처럼 한다'고 해도 욕을 먹어도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정말 우리 사회가 고쳐야 하는데 고치지 못하는 것을 욕먹어 가며 국민에게 여쭤보겠다"며 "엄마들이 나아도 하고 싶지 않은데 옆집에서 한다고 한다. 이제 호루라기를 누군가는 불어야 하며 그게 대통령 리더십"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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