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합병' 복지부 개입했나…실·국장, 문형표 재판서 증언

'삼성합병' 복지부 개입했나…실·국장, 문형표 재판서 증언

'광고사 지분강탈' 송성각, '정유라 이대 특혜' 김경숙·류철균 재판도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국민연금관리공단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하도록 압력을 가한 혐의로 기소된 문형표(61) 전 보건복지부 장관의 22일 재판에 복지부 고위 공무원들이 증인으로 출석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의연 부장판사)는 이날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문 전 장관의 4회 공판을 열고 복지부 이모 실장과 조모 국장을 불러 캐묻는다.

이들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주주였던 국민연금이 두 회사의 합병에 찬성할지 판단하던 2015년 7월에 각각 이 실장은 인구정책실장을, 조 국장은 연금정책국장을 맡고 있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국민연금이 삼성합병 안건을 '국민연금 주식 의결권행사 전문위원회(이하 전문위)'가 아닌 투자위원회에서 다루도록 문 전 장관이 압력을 행사했다고 본다.

전문위 위원들의 성향을 분석한 결과 합병에 반대할 우려가 있다는 결론에 이르자, 문 전 장관이 합병을 성사시키기 위해 이 안건을 투자위에서 다루도록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에 압력을 넣었다는 게 특검팀의 판단이다.

이 실장과 조 국장은 당시 문 전 장관의 지시를 직접 받던 인물들이다. 특검팀은 두 사람이 2015년 7월 문 전 장관을 만나 '전문위로 가면 어려우니 투자위에서 안건을 다루게 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았다고 보고 있다.

반면 문 전 장관은 복지부 내부에서 합병을 성사시켜야 한다는 묵시적인 공감대가 있었으며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지 않았다고 주장해 이날 증인신문에서도 특검팀과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이날 '광고사 지분강탈' 혐의를 받는 송성각 전 한국콘텐츠진흥원장의 공판을 연다. 원장 직무대행인 강만석 산업융합부원장이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같은 법원 형사합의29부(김수정 부장판사)는 최순실(61·구속기소)씨 딸 정유라(21)씨의 학사 특혜 의혹으로 기소된 이화여대 김경숙(62) 전 신산업융합대학장의 공판준비기일과 류철균(51·필명 이인화) 교수의 첫 공판을 연다. 류 교수 재판에서는 검찰이 제출한 서류증거(서증)에 관한 조사가 이뤄질 예정이다.

jae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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