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하원 아태소위원장 "사드보복 용납못해…세컨더리보이콧 필요"

美하원 아태소위원장 "사드보복 용납못해…세컨더리보이콧 필요"

"최후의 방법인 대북군사행동에 앞서 가용한 모든 조치 동원해야"

"테러지원국 재지정-외부정보 北유입 확대-北금융망 전방위 차단"

(워싱턴=연합뉴스) 심인성 특파원 = 미국 공화당 소속 테드 요호(플로리다) 하원 외교위 아태소위원장은 21일(현지시간)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한국 배치에 대한 중국의 전방위 보복조치에 대해 "용납하지 못할 일"(unacceptable)이라고 비판했다.

요호 소위원장은 이날 아태소위 주최 북핵 청문회 모두 발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사드 배치와 관련해 중국이 한국에 보복조치를 가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면서 "사드는 오로지 한국의 방어를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중국은 우리의 안보 협력을 방해하기보다는 사드 배치의 원인인 북한의 위협을 먼저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요호 소위원장은 이어 "중국의 대북정책이 극도의 자국 이기주의 이외에 다른 그 어떤 것에 터 잡은 것 인양 하는 태도를 이제는 중단해야 한다"면서 "중국은 그동안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를 약화하고 북한의 핵 도발을 용인함으로써 혜택을 봤다"고 비판했다.

그는 "도널드 트럼프 정부는 이제 북한의 지속적인 무기 개발을 돕는 중국의 기업을 상대로 '세컨더리 보이콧' 제재를 가해야 한다"면서 "중국이 북한 경제 활동의 90%를 차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세컨더리 보이콧은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 특히 중국의 기업과 기관을 직접 제재하는 것으로 북한과 중국을 동시에 옥죄려는 압박카드다.

요호 소위원장은 대북압박 수단과 관련해선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이 방한 당시 '모든 옵션을 검토하고 있다'며 군사적 옵션까지 시사했다"고 상기시킨 뒤 "그러나 '그 상황(군사적 옵션)에 이르기 전에 취할 수 있는 많은 조치들이 있다'는 틸러슨 장관의 그다음 발언이 사실상 더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군사적 행동이라는 최후의 방법에 의지하기 전에 우리가 아직 사용하지 않은 수단, 또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수단이 많이 있다"면서 "북한의 핵 프로그램은 어느 때보다 큰 위협으로, 이에 대해 우리는 동원 가능한 모든 수단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요호 소위원장은 버락 오바마 정부의 전략적 인내 정책이 실패했다고 비판하면서 "이제는 북한의 위협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모든 수단을 동원해야 한다"고 재차 역설했다.

그는 구체적인 대응책으로 세컨더리 보이콧을 비롯한 북한의 경제·금융망 전방위 차단, 북한 테러지원국 재지정, 외부정보 북한 유입확대 등을 주문했다.






외부정보 북한 유입확대 조치와 관련해선 "탈북을 촉진하고 김정은 정권의 허위 선전을 드러내기 위해 외부정보를 지속해서 북한에 유입시켜야 한다"면서 "고위급 탈북자인 태영호 전 영국 주재 북한대사관 공사도 최근 '정보 유입확대가 북한의 변화를 강제할 수 있는 최상의 방법'이라고 언급했다"고 소개했다.

sim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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