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하원 북핵 청문회…"북핵중대 위협…대북-대중압박 옥죄야"
"테러지원국-세컨더리보이콧-인권문제-외부정보유입 모든 수단 동원"
전문가들 '중국 역할론' 강조하며 중국에 대한 경제적 압박 강화 주문
(워싱턴=연합뉴스) 심인성 특파원 =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미국과 국제사회가 동원 가능한 모든 옵션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미국 의원들과 한반도 전문가들이 한목소리로 촉구했다.
이들은 미국 하원 외교위 아태소위 주최로 21일(현지시간) 열린 북핵 청문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먼저 공화당 소속 테드 요호(플로리다) 아태소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북한의 핵 프로그램은 어느 때보다 큰 위협으로, 이에 대해 우리는 동원 가능한 모든 수단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구체적으로 북한과 중국을 동시에 겨냥한 '세컨더리 보이콧' 등 북한의 경제·금융망 전방위 차단, 북한 테러지원국 재지정, 외부정보 북한 유입확대 등을 거론했다.
미국 보수 싱크탱크 헤리티지재단의 브루스 클링너 선임연구원은 "북한과의 핵 동결 협상에 나설 경우 이는 사실상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다. 이는 핵확산금지조약(NPT)을 약화하는 것이자 핵개발 열망자들에게 잘못된 신호를 보내는 것"이라며 섣부른 대북 대화는 금물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세컨더리 보이콧 이행, 테러지원국 재지정, 인권유린 제재 강화 등 북한을 전방위로 옥죌 필요성을 제기했다.
그는 세컨더리 보이콧과 관련해 "미국 관리들에 따르면 중국은행도 제재가 두려워 중국 정부에 맞서가면서까지 북한과의 거래를 끊은 것으로 알려졌다"면서 "이는 미국이 제재를 통해 충분히 중국은행들이 중국 정부의 기대에 따라서가 아니라 자신들의 이익에 따라 행동하도록 설득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클링너 연구원은 "미국은 제재 리스트에 오른 북한과 거래하거나 금지품목을 수출하는 기업들, 특히 중국 기업이나 금융기관들을 제재해야 한다"면서 "동시에 이들이 미국의 금융네트워크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민주주의방어재단'의 앤소니 루기에로 수석연구원도 "대북제재를 강화하는 그 어떤 노력에서도 중국이 절대적으로 중요하고, 그래서 미국이 유엔에서 중국의 협력을 끌어내기 위해 노력했지만, 이는 완전히 실패했다"면서 "미국이 대북제재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한다면 중국이 (지금과는 다른 의지를) 보여주기 전까지는 결국 중국이 북한 문제의 일부라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트럼프 정부에 중국은행과 다른 금융기관들의 대북제재 위반 여부 조사, 대북여행 제한, 국제은행간통신협회(SWIFT) 퇴출을 포함한 국제금융망 접근 차단, 북한 인사 추가제재 등을 주문했다.
이성윤 미국 터프츠대 법학·외교전문대학원 교수도 "한반도에서의 중국의 전략적 이익은 그들이 안보, 경제, 인도적으로 중대하고 임박한 위협에 처했을 때만 김정은 정권을 압박하는 쪽으로 움직일 것이다. 현재의 역내 역학 구도하에서는 중국은 북한 비핵화의 열쇠라기보다는 오히려 걸림돌"이라고 분석하면서 중국의 태도 변화를 끌어내기 위해 중국에 대한 경제적 압박 수위를 한층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sims@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테러지원국-세컨더리보이콧-인권문제-외부정보유입 모든 수단 동원"
전문가들 '중국 역할론' 강조하며 중국에 대한 경제적 압박 강화 주문
(워싱턴=연합뉴스) 심인성 특파원 =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미국과 국제사회가 동원 가능한 모든 옵션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미국 의원들과 한반도 전문가들이 한목소리로 촉구했다.
이들은 미국 하원 외교위 아태소위 주최로 21일(현지시간) 열린 북핵 청문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먼저 공화당 소속 테드 요호(플로리다) 아태소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북한의 핵 프로그램은 어느 때보다 큰 위협으로, 이에 대해 우리는 동원 가능한 모든 수단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구체적으로 북한과 중국을 동시에 겨냥한 '세컨더리 보이콧' 등 북한의 경제·금융망 전방위 차단, 북한 테러지원국 재지정, 외부정보 북한 유입확대 등을 거론했다.
미국 보수 싱크탱크 헤리티지재단의 브루스 클링너 선임연구원은 "북한과의 핵 동결 협상에 나설 경우 이는 사실상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다. 이는 핵확산금지조약(NPT)을 약화하는 것이자 핵개발 열망자들에게 잘못된 신호를 보내는 것"이라며 섣부른 대북 대화는 금물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세컨더리 보이콧 이행, 테러지원국 재지정, 인권유린 제재 강화 등 북한을 전방위로 옥죌 필요성을 제기했다.
그는 세컨더리 보이콧과 관련해 "미국 관리들에 따르면 중국은행도 제재가 두려워 중국 정부에 맞서가면서까지 북한과의 거래를 끊은 것으로 알려졌다"면서 "이는 미국이 제재를 통해 충분히 중국은행들이 중국 정부의 기대에 따라서가 아니라 자신들의 이익에 따라 행동하도록 설득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클링너 연구원은 "미국은 제재 리스트에 오른 북한과 거래하거나 금지품목을 수출하는 기업들, 특히 중국 기업이나 금융기관들을 제재해야 한다"면서 "동시에 이들이 미국의 금융네트워크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민주주의방어재단'의 앤소니 루기에로 수석연구원도 "대북제재를 강화하는 그 어떤 노력에서도 중국이 절대적으로 중요하고, 그래서 미국이 유엔에서 중국의 협력을 끌어내기 위해 노력했지만, 이는 완전히 실패했다"면서 "미국이 대북제재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한다면 중국이 (지금과는 다른 의지를) 보여주기 전까지는 결국 중국이 북한 문제의 일부라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트럼프 정부에 중국은행과 다른 금융기관들의 대북제재 위반 여부 조사, 대북여행 제한, 국제은행간통신협회(SWIFT) 퇴출을 포함한 국제금융망 접근 차단, 북한 인사 추가제재 등을 주문했다.
이성윤 미국 터프츠대 법학·외교전문대학원 교수도 "한반도에서의 중국의 전략적 이익은 그들이 안보, 경제, 인도적으로 중대하고 임박한 위협에 처했을 때만 김정은 정권을 압박하는 쪽으로 움직일 것이다. 현재의 역내 역학 구도하에서는 중국은 북한 비핵화의 열쇠라기보다는 오히려 걸림돌"이라고 분석하면서 중국의 태도 변화를 끌어내기 위해 중국에 대한 경제적 압박 수위를 한층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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