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트램 건설 청신호?…국토부 "타당성 재조사 없이 추진"

대전 트램 건설 청신호?…국토부 "타당성 재조사 없이 추진"

"자기부상열차 예비타당성조사 활용해 기재부에 총사업비 변경승인 요청"





(세종·대전=연합뉴스) 양영석 기자 = 대전도시철도 2호선 기종인 트램(노면전차) 건설사업과 관련, 국토교통부가 이 사업에 대한 타당성 재조사를 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토부의 이런 방침이 대전시 핵심사업인 트램 건설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지 관심이 쏠린다.

23일 국토부에 따르면 2012년 대전시가 자기부상열차 건설계획을 제시해 통과한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를 활용해 기획재정부에 총사업비 변경 승인을 요청하기로 했다.

총사업비 변경 요청 방침은 대전시가 도시철도 2호선 기종을 자기부상열차에서 트램으로 변경하고 고가방식 대신 노면 방식을 채택하면서 사업 계획이 대폭 수정된 데 따른 것이다.

국토부는 총사업비 변경 승인을 요청하되, 트램 건설에 대한 타당성 재조사는 요구하지 않기로 했다.


총사업비 변경 관리지침을 보면 수요 예측 재조사 내용이 기존의 예비타당성 조사, 기본계획 또는 최초의 수요 예측보다 30% 이상 감소하면 타당성 재조사를 해야 한다. 하지만 트램의 경우는 사정이 다르다.

열차 기종을 자기부상열차에서 트램으로 바꾸면 사업비가 기존 1조3천억원의 절반을 크게 밑도는 5천억원대로 줄어들고, 비용 대비 편익(B/C)도 기존 0.91보다 월등히 높은 1을 넘길 것으로 예측됐다.

대전도시철도 2호선 사업비가 절반 정도 줄고 경제성이 대폭 개선되는 것으로 분석된 것이다.

이 때문에 2012년 자기부상열차 건설계획에 대한 타당성 조사가 유효해 재조사 필요성이 없는 것으로 국토부는 판단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차량과 노선이 변경됐지만 대중교통 편익을 실현하는 목적이 같은 데다 경제성이 높아지고 사업비도 획기적으로 줄어들기 때문에 타당성 재조사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국토부의 이런 판단에 따라 대전시 트램 건설사업은 한고비를 넘기고 마지막 관문인 기재부 손으로 넘어가게 됐다.

사업비가 줄고 경제성이 높아졌다고 하지만 도시철도 기종과 노선이 바뀐 것을 기재부가 어떻게 판단할지가 타당성 조사 통과의 관건으로 보인다.

기재부 관계자는 "국토부가 타당성 재조사 없이 단순 사업비 조정을 요구하면 제시 내용을 꼼꼼히 살핀 뒤 타당성 재조사 여부를 최종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young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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