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 교원 승진 가산점 부여 검토…전교조 "탁상행정"

출산 교원 승진 가산점 부여 검토…전교조 "탁상행정"

(대구=연합뉴스) 한무선 기자 = 대구시교육청이 출산한 교원에게 승진 가산점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시교육청은 출산 장려책으로 아이를 낳는 교원에게 승진 가산점을 주는 방안을 따져보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몇 명의 자녀가 있는 교원에게 언제, 얼마만큼 가산점을 줄지는 아직 정하지 않았다.

상반기에 교원을 상대로 설문조사 등을 거쳐 출산 교원 가산점 부여 정책을 마련하면 승진 규정을 바꿔 내년 3월부터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구지부와 우리복지시민연합은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고 비판했다.

두 단체는 공동 논평을 내고 "대다수 교원이 출산·육아에 어려움을 겪는 것은 막대한 사교육비, 안정적인 보육시설 미흡, 근무여건 등 때문이다"며 "가산점 부여 대책이 출산율을 높일 것이라는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비혼 교원이나 난임·불임 교원과 형평성 문제도 있다"며 "비혼자, 무자녀 기혼자를 차별하고 배제하는 방식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 근본 대책이 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만큼 승진 가산점 부여방안이 출산 장려 유인책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며 "미혼 또는 불임 교원에게 불이익이 가지 않는 범위 안에서 가산점 폭을 조정하는 등 다각도로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msh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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