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민주 보편복지 주장한적 없다"에 李 "黨정체성 부정" 맹공
李 "文, 토론회서 민주당 당론인 보편복지 반대…말바꾸기, 철학부재"
文측 "보편·선별 이분법 안돼, 어느 국가든 혼용…복지국가 지향 변함없어"
(서울=연합뉴스) 임형섭 기자 =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문재인 전 대표와 이재명 성남시장이 22일 '보편적 복지'를 놓고 격한 공방을 주고받았다.
문 전 대표가 전날 TV토론회에 나와 '당이 보편적 복지를 주장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발언한 데 대해 이재명 성남시장이 이날 "보편적 복지는 정강·정책에도 나온 민주당의 당론이다. 당의 정체성을 부정하는 리더십으로는 대한민국을 책임질 수 없다"고 날 선 비판을 한 것이다.
이에 문 전 대표 측은 "당의 강령은 모든 복지를 보편복지로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보편복지를 근간으로 하겠다는 것"이라며 제도에 따라 보편복지와 선별복지를 혼용해야 한다고 반박하며 공방의 수위가 점차 높아지고 있다.
앞서 전날 오후 사전녹화된 MBC 대선주자 100분 토론에서 문 전 대표는 "이 시장은 노인 배당을 100만원을 주겠다고 하던데, 그것보다는 하위 70% 노인들의 기초연금을 30만원으로 인상하는 것이 실효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에 이 시장이 "당의 정체성에 맞게 보편적 복지로 가야 하지 않나"라고 주장하자 문 전 대표는 "우리 당이 보편적 복지 그렇게 주장한 적이 없다. 실용적 접근이 필요하며 어떤 때에는 보편복지, 어떤 때에는 선별복지로 가야 한다"고 답했다.
이와 관련해 이 시장은 이날 '철학 부재, 자기 부정, 당론 부정으로는 대한민국을 책임질 수 없다'는 제목의 성명을 내고 "민주당은 보편적 복지를 당론으로 채택하고 있다. 정강·정책에 '보편적 복지를 근간으로 하는 복지국가의 완성을 추구한다'고 명시돼 있다. 문 전 대표의 생각은 당론을 부정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시장은 "문 전 대표도 18대 대선 공약집에서 보편적 복지국가를 건설하겠다고 적시했다. 스스로 공약을 부정하는 것"이라며 "보편적 복지는 가난을 입증해 복지를 받으라는 모멸적 구조를 해소하기 위한 철학으로, 문 전 대표가 국가재정부담을 이유로 반대하는 것은 전형적인 기득권 세력의 논리"라고 지적했다.
이 시장은 이날 잠실 학생체육관에서 열린 한국노총 대표자대회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서도 "어제 토론에서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다. 문 전 대표가 당의 정체성을 완전히 부인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문 전 대표가) 선별적으로 어려운 사람을 골라서 (복지혜택을) 줘야 한다고 했을 때, '이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었다"며 "민주당의 정강·정책을 지지하는 국민이 집권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 관계도 없는 기득권자들과 가까운 특정인 및 특정세력이 집권하는 것 아니냐는 불안한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문 전 대표 측은 "어떤 복지국가든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를 혼용한다"며 "보편복지냐 선별복지냐 하는 단순한 이분법은 복지제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문 전 대표 측은 "다른 복지국가도 공공부조나 사회서비스 영역의 일부는 선별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제도의 성격과 목적에 따라 보편복지와 선별복지를 정책적으로 결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당의 강령 역시 모든 복지를 보편복지로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보편복지를 근간으로 한 '복지국가'를 추구하는 것"이라며 문 전 대표 역시 이런 보편적 복지와 복지국가의 원칙을 지향하는 것은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hysup@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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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文, 토론회서 민주당 당론인 보편복지 반대…말바꾸기, 철학부재"
文측 "보편·선별 이분법 안돼, 어느 국가든 혼용…복지국가 지향 변함없어"
(서울=연합뉴스) 임형섭 기자 =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문재인 전 대표와 이재명 성남시장이 22일 '보편적 복지'를 놓고 격한 공방을 주고받았다.
문 전 대표가 전날 TV토론회에 나와 '당이 보편적 복지를 주장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발언한 데 대해 이재명 성남시장이 이날 "보편적 복지는 정강·정책에도 나온 민주당의 당론이다. 당의 정체성을 부정하는 리더십으로는 대한민국을 책임질 수 없다"고 날 선 비판을 한 것이다.
이에 문 전 대표 측은 "당의 강령은 모든 복지를 보편복지로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보편복지를 근간으로 하겠다는 것"이라며 제도에 따라 보편복지와 선별복지를 혼용해야 한다고 반박하며 공방의 수위가 점차 높아지고 있다.
앞서 전날 오후 사전녹화된 MBC 대선주자 100분 토론에서 문 전 대표는 "이 시장은 노인 배당을 100만원을 주겠다고 하던데, 그것보다는 하위 70% 노인들의 기초연금을 30만원으로 인상하는 것이 실효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에 이 시장이 "당의 정체성에 맞게 보편적 복지로 가야 하지 않나"라고 주장하자 문 전 대표는 "우리 당이 보편적 복지 그렇게 주장한 적이 없다. 실용적 접근이 필요하며 어떤 때에는 보편복지, 어떤 때에는 선별복지로 가야 한다"고 답했다.
이와 관련해 이 시장은 이날 '철학 부재, 자기 부정, 당론 부정으로는 대한민국을 책임질 수 없다'는 제목의 성명을 내고 "민주당은 보편적 복지를 당론으로 채택하고 있다. 정강·정책에 '보편적 복지를 근간으로 하는 복지국가의 완성을 추구한다'고 명시돼 있다. 문 전 대표의 생각은 당론을 부정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시장은 "문 전 대표도 18대 대선 공약집에서 보편적 복지국가를 건설하겠다고 적시했다. 스스로 공약을 부정하는 것"이라며 "보편적 복지는 가난을 입증해 복지를 받으라는 모멸적 구조를 해소하기 위한 철학으로, 문 전 대표가 국가재정부담을 이유로 반대하는 것은 전형적인 기득권 세력의 논리"라고 지적했다.
이 시장은 이날 잠실 학생체육관에서 열린 한국노총 대표자대회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서도 "어제 토론에서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다. 문 전 대표가 당의 정체성을 완전히 부인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문 전 대표가) 선별적으로 어려운 사람을 골라서 (복지혜택을) 줘야 한다고 했을 때, '이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었다"며 "민주당의 정강·정책을 지지하는 국민이 집권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 관계도 없는 기득권자들과 가까운 특정인 및 특정세력이 집권하는 것 아니냐는 불안한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문 전 대표 측은 "어떤 복지국가든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를 혼용한다"며 "보편복지냐 선별복지냐 하는 단순한 이분법은 복지제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문 전 대표 측은 "다른 복지국가도 공공부조나 사회서비스 영역의 일부는 선별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제도의 성격과 목적에 따라 보편복지와 선별복지를 정책적으로 결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당의 강령 역시 모든 복지를 보편복지로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보편복지를 근간으로 한 '복지국가'를 추구하는 것"이라며 문 전 대표 역시 이런 보편적 복지와 복지국가의 원칙을 지향하는 것은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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