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민순 "한미동맹 지렛대로 북미수교 끌어내야"

송민순 "한미동맹 지렛대로 북미수교 끌어내야"

통일정책포럼 강연서 주장…"국내 여론 통합이 우선"



(서울=연합뉴스) 지성림 기자 = "북핵 문제를 해결하는 지렛대는 미국이 갖고 있다. 그것은 바로 북미수교다. 그리고 한국은 한미동맹을 지렛대로 미국이 움직이도록 해야 한다."

노무현 정부에서 외교통상부 장관을 지낸 송민순 북한대학원대학교 총장은 22일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이 서울대 근대법학교육 100주년기념관에서 주최한 통일정책포럼에 강연자로 나서 "북한은 미국이 자신들을 위협한다는 구실로 핵을 개발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송 총장은 우리 정부가 미국을 움직이기 위한 '지렛대'를 사용하려면 국내의 여론통합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미국의 대북정책은 워싱턴이 아니라 서울에서 시작한다"며 "그런데 문제는 서울에서 여론이 합쳐지지 않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송 총장은 북핵 문제를 다루려면 국내 여론을 통합하고, 또 미국과 중국 등 관련국들과 공동으로 대응방안을 설계해야 하기 때문에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며 "따라서 대통령 5년 임기 내에 북핵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믿으면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외교적 노력이 실패했다는 주장에 대해선 "아직 한 번도 외교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바닥까지 가본 적이 없다"면서 "미국과 한국, 그리고 관련국이 이 문제를 최우선 순위를 둔다면 왜 미국이 북한과 외교관계 수립을 못하겠느냐"고 반문하며 외교적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송 총장은 한국이 미·중 갈등의 한가운데 놓인 상황을 거론하며 "'미국과 중국이 서로 끌어당기면 그만큼 우리의 몸값이 올라가는 게 아니냐'라는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몸값이 올라가는 만큼 우리의 가랑이가 찢어진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소한 한반도에서는 미국과 중국의 이익이 타협할 수 있도록 우리가 역할을 해야 우리의 미래가 있다"고 덧붙였다.

송 총장은 사드의 한반도 배치 문제와 관련해 "미국에 사드를 빼라고 말할 수는 없다"며 "다만 (사드 배치) 결정을 이행하는 시간은 조절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드 배치가) 당장 시급한 게 아닌 만큼 중국에 시간을 좀 주고 협상을 해나가야 하는데 우리 정부가 준비돼있지 않아 걱정"이라고 우려했다.

송 총장은 박근혜 정부의 대외정책에 대해 "남북을 연결하는 철도를 막아놓고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나 유라시아구상을 실현할 수 있겠느냐"며 쓴소리를 했다.

개성공단 가동 중단에 대해선 "분명히 잘못된 결정"이라고 했지만 5월에 출범하는 새 정부가 개성공단을 당장 재개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개성공단을 재개하려면 최소한 북한이 핵·미사일 개발을 중지할 수 있다는 식의 미세한 변화라도 보여주는 것이 먼저라고 강조했다.

yooni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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