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사드보복 피하려면 제3국 우회투자 필요"
(서울=연합뉴스) 김영현 기자 = 국내 기업들이 중국 '사드(고고도미사일 방어체계) 보복' 같은 정치 리스크를 피하려면 제3국으로 우회하는 투자 전략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경제연구원은 23일 발표한 보고서 '대 중국 해외직접투자의 목적 변화와 경제의존도에 대한 시사점'에서 "한반도 사드 배치 결정 후 최근 중국의 한국산 제품에 대한 경제적 보복이 현실화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를 작성한 장용준 경희대 교수는 "이 같은 경제적 피해를 줄이려면 중국을 최종 목적지로 하는 '제3국 진출형 해외직접투자'를 확대하는 것이 해결책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중국의 주변국을 생산기지로 활용하라는 조언이다. 이렇게 하면 우리나라가 아니라 투자대상인 제3국이 원산지로 표시되기 때문에 '돌발 정치 변수'를 피해 중국으로 무난하게 수출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중국 주변국 대부분은 임금이 낮기 때문에 가격경쟁력이 뛰어난 제품을 만들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장 교수는 공적개발원조(ODA)와 연계한 전략도 유효하다고 조언했다.
ODA는 선진국에서 개발도상국이나 국제기관에 하는 원조를 말한다. 현재 중국 주변국은 대부분 우리나라 ODA 대상국이다.
장 교수는 "ODA를 통해 수출기반시설과 행정시스템 설립을 지원하며 수출 지원도 병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 "제3국 진출형 신규 투자의 경우 임금 수준과 지리적 거리 등 생산비용이 중요한 요인"이라며 "중국 주변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거나 개정할 때 관세 인하·규제 개선 등을 요구해 생산비용을 낮출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다만 우리나라는 전체 해외직접투자에서 제3국 진출형 투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아직 낮은 편이다.
2015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제3국 진출형 해외직접투자 건수는 128건으로 전체 해외직접투자의 4.4%에 그쳤다. 투자액은 56억달러로 전체 20%가량을 차지했다.
<표> 우리나라의 제3국 진출형 해외직접투자 추이(단위: 건수, 1천달러)
┌────┬─────┬──────────┐
│ 연도 │신규법인수│ 투자금액 │
├────┼─────┼──────────┤
│2000│ 4│ 41,700│
├────┼─────┼──────────┤
│2001│ 2│ 208│
├────┼─────┼──────────┤
│2002│ 7│ 91,062│
├────┼─────┼──────────┤
│2003│ 0│ 34,483│
├────┼─────┼──────────┤
│2004│17│ 74,028│
├────┼─────┼──────────┤
│2005│22│ 218,889│
├────┼─────┼──────────┤
│2006│33│ 557,562│
├────┼─────┼──────────┤
│2007│ 112│ 993,738│
├────┼─────┼──────────┤
│2008│ 110│ 1,791,955│
├────┼─────┼──────────┤
│2009│66│ 956,950│
├────┼─────┼──────────┤
│2010│84│ 1,655,874│
├────┼─────┼──────────┤
│2011│79│ 2,622,787│
├────┼─────┼──────────┤
│2012│ 109│ 2,891,258│
├────┼─────┼──────────┤
│2013│ 138│ 4,506,090│
├────┼─────┼──────────┤
│2014│ 161│ 5,749,163│
├────┼─────┼──────────┤
│2015│ 128│ 5,554,212│
└────┴─────┴──────────┘
cool@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서울=연합뉴스) 김영현 기자 = 국내 기업들이 중국 '사드(고고도미사일 방어체계) 보복' 같은 정치 리스크를 피하려면 제3국으로 우회하는 투자 전략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경제연구원은 23일 발표한 보고서 '대 중국 해외직접투자의 목적 변화와 경제의존도에 대한 시사점'에서 "한반도 사드 배치 결정 후 최근 중국의 한국산 제품에 대한 경제적 보복이 현실화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를 작성한 장용준 경희대 교수는 "이 같은 경제적 피해를 줄이려면 중국을 최종 목적지로 하는 '제3국 진출형 해외직접투자'를 확대하는 것이 해결책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중국의 주변국을 생산기지로 활용하라는 조언이다. 이렇게 하면 우리나라가 아니라 투자대상인 제3국이 원산지로 표시되기 때문에 '돌발 정치 변수'를 피해 중국으로 무난하게 수출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중국 주변국 대부분은 임금이 낮기 때문에 가격경쟁력이 뛰어난 제품을 만들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장 교수는 공적개발원조(ODA)와 연계한 전략도 유효하다고 조언했다.
ODA는 선진국에서 개발도상국이나 국제기관에 하는 원조를 말한다. 현재 중국 주변국은 대부분 우리나라 ODA 대상국이다.
장 교수는 "ODA를 통해 수출기반시설과 행정시스템 설립을 지원하며 수출 지원도 병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 "제3국 진출형 신규 투자의 경우 임금 수준과 지리적 거리 등 생산비용이 중요한 요인"이라며 "중국 주변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거나 개정할 때 관세 인하·규제 개선 등을 요구해 생산비용을 낮출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다만 우리나라는 전체 해외직접투자에서 제3국 진출형 투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아직 낮은 편이다.
2015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제3국 진출형 해외직접투자 건수는 128건으로 전체 해외직접투자의 4.4%에 그쳤다. 투자액은 56억달러로 전체 20%가량을 차지했다.
<표> 우리나라의 제3국 진출형 해외직접투자 추이(단위: 건수, 1천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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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도 │신규법인수│ 투자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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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 4│ 4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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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 2│ 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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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 7│ 91,0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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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22│ 218,8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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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33│ 557,5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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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112│ 993,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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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66│ 956,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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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84│ 1,655,8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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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79│ 2,622,7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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