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하원 외교위원장 "새 대북제재법 상당한 효과 있을 것"

입력 2017-03-23 07:58

美하원 외교위원장 "새 대북제재법 상당한 효과 있을 것"

美하원 외교위원장 "새 대북제재법 상당한 효과 있을 것"

(워싱턴=연합뉴스) 강영두 특파원 = 미국 하원에 '초강력' 북한 제재법안을 발의한 에드 로이스(공화·캘리포니아) 연방하원 외교위원장은 22일(현지시간) "새 법안이 통과되면 대북 제재에 실질적이고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로이스 위원장은 이날 워싱턴DC 연방의회에서 방미 중인 윤병세 외교부 장관과 면담하며 이같이 밝혔다고 윤 장관이 전했다.

그는 전날 북한의 생명줄인 원유와 석유제품 수입 및 노동력 국외 송출 차단, 해외 온라인 상거래 및 어업권 거래 봉쇄 등을 담은 새로운 대북제재법인 '대북 차단 및 제재 현대화법'(H.R.1644)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은 대북 제재의 대상과 내용을 구체적으로 세분화함으로써 미 정부가 북한에 대한 군사 공격을 제외한 거의 모든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했다.

로이스 위원장은 대북 차단·제재 현대화법안에 대해 "유엔 안보리 결의 내용뿐 아니라 새로운 요소들이 많이 포함돼 있다"며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다음 주께 이 법안 심의와 관련한 의회 청문회가 개최될 것이라고 소개했다.

그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임박하고 엄중하다"며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이 지난주 한·중·일 3개국 방문이 성공적으로 끝난 것에 대해 미 의회가 법안 발의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북한 위기에 대한 중국의 역할과 관련해서도 "한·미 간에 조율된 방향으로 (이뤄지도록) 의회에서 열심히 지원하겠다"며 "가까운 시일 안에 동북아를 방문할 기회가 있는데, 그러한 기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장관은 새 법안에 대해서는 "획기적인 역사가 될 것"이라고 감사의 말을 전하고, "한·미 동맹에 대해 앞으로도 적극적인 리더십을 발휘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