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애 후보자 "도가니법 제정취지 공감…성향은 복합적"

입력 2017-03-24 11:15   수정 2017-03-24 11:25

이선애 후보자 "도가니법 제정취지 공감…성향은 복합적"

(서울=연합뉴스) 류지복 최평천 기자 = 이선애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는 24일 자신이 일명 '도가니법' 위헌 소송에 참여한 것에 대해 "도가니법이 만들어진 취지에 공감한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 인사청문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이 '도가니법에 반대하는 위헌 소송을 맡은 이유가 뭐냐'고 묻자 "도가니법 제정취지에 반대하지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도가니법'은 광주 인화학교의 장애인 학생 학대와 성폭행 사건 이후 사회복지법인이 외부추천이사와 외부감사를 선임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이 후보자는 사회복지법인 등이 제기한 위헌 소송에 참여했다.

그는 "우리나라 사회복지는 국가가 모든 것을 해주는 게 아니라 민간 복지에 의존하고 있다"며 "도가니법이 나오게 된 사건을 만들어낸 법인도 있는데 그렇지 않은 법인 입장에서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고 싶어 했다"고 말했다.

이어 "헌법재판소 결정에 승복한다"며 "헌법재판소의 균형감각을 비춰봤을 때 문제 제기를 했는데 (헌재가) 일치된 의견으로 아니라고 말해 그 의견을 수용했다"고 설명했다.

이 후보자는 바른정당 여상규 의원이 '보수와 진보 중 어디냐'고 묻자 "저를 중도보수라고 쓴 언론을 보았다"며 "어떤 사안에 대해 보수적인 입장이고 어떤 사안에 대해서는 진보적 입장을 가진 복합적 존재라고 파악한다"고 말했다.






jbryoo@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