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선 "가계부채 해결하려면 공공아파트 분양원가 공개해야"

박주선 "가계부채 해결하려면 공공아파트 분양원가 공개해야"

(광주=연합뉴스) 여운창 기자 = 국민의당 대선 후보 주자로 나선 박주선 국회 부의장은 24일 "국민주거 안정을 위해 공공아파트의 분양원가를 상세히 공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박주선 부의장은 국민의당 호남권 순회경선을 앞두고 내놓은 정책제안서에서 "2년마다 돌아오는 전세대란으로 서민이 고통을 겪고 1천300조원 가계부채의 밑바탕에도 전세대란이 있다"며 "서민 주거를 안정시키고 가계부채 문제를 해결하려면 공공아파트만이라도 분양원가를 공개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국민의 땅인 공공택지와 국민의 돈인 주택도시기금을 지원해 주택을 공급하는 만큼 최소한 공공아파트만이라도 분양원가 세부 내용을 공개하자"고 제안했다.

과거 참여정부에서는 공공아파트에 대한 분양원가가 61개 항목까지 공개했지만 이를 법이 아닌 국토교통부령인 '공동주택 분양가격 산정 등에 관한 규칙'으로 정했다.

국토교통부는 이후 이를 바꿔 12개 항목으로 공개 항목을 축소해 현재는 분양가 검증조차 제대로 할 수 없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박 부의장은 "2008년 8조 6천억원인 전세대출 잔액규모가 2016년 51조 1천억원으로 6배 이상 급증했다"며 "허울뿐인 공약만 남발할 것이 아니라 분양원가 공개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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