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쓰레기 대란 사태 4개월여 만에 '일단락'…하지만?

전주시 쓰레기 대란 사태 4개월여 만에 '일단락'…하지만?

전주시 "쓰레기 선별권 확보, 쓰레기 지연처리 원인 해소"

그러나 현금지원 중단 번복…추가지원 명시 합의안 졸속처리 비난

(전주=연합뉴스) 임청 기자 = 전주시의 최대 난제였던 쓰레기 대란 사태가 4개월여 만에 일단락될 전망이다.

쓰레기 매립장과 소각장 주민협의체의 반발로 지연됐던 쓰레기 수거 작업이 정상화 됨에 따라 시내 곳곳에 방치된 쓰레기들이 수일 내에 말끔히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권혁신 전주시 복지환경국장은 24일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쓰레기 매립장, 소각장 주민협의체와 가진 협상에서 주요 쟁점 사안에 대해 최종 타결을 봤다"고 밝혔다.

논란이 됐던 주민지원기금은 종전대로 개별 가구에 매년 현금으로 지급하고 물가인상 등을 고려해 6년 후에는 50% 인상하기로 했다.




현재 소각장 주민협의체는 연간 6억원, 매립장 주민협의체는 연간 4억원을 시의 폐기물처리 관련 주민기금에서 받아 가구별로 나눠 갖고 있다.

이번 사태의 근본 원인이었던 '쓰레기 육안 선별권(일명 성상권)' 논란도 어느 정도 해소됐다. 이전에 주민협의체가 갖던 전면 선별권한을 '샘플링' 확인으로 바꾸기로 합의했기 때문이다.

주민협의체가 걸핏하면 대응방안으로 활용한 '쓰레기 선별권'을 이번에 시가 돌려받게 됨으로써 주민들의 임의적인 회차 요구나 의도적인 지연 행위가 근절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권 국장은 "이전에는 주민협의체가 모든 쓰레기에 대한 선별권을 쥐고 있어서 육안 검수 과정 등을 이유로 지연처리가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트럭별 쓰레기중 10%에 한해 샘플링 검사로 대체하기로 했기 때문에 근본적인 갈등의 소지를 없앴다고 볼 수"있다고 자신했다.

시는 이른 시일 내에 시의회, 주민협의체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이런 합의안에 최종 사인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번 합의안이 졸속으로 처리돼 명분을 잃었다는 지적도 나온다.




시의회가 지난해 12월 투명성을 높인다는 이유로 중단했던 가구별 현금지원을 재개하기로 한 데 대해 또 다른 불씨를 잉태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가구별로 지원되는 액수도 문제지만 현금지급을 둘러싼 주민 간 미묘한 마찰 등 후유증이 재연될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결국, 4개월여간 시내 곳곳에 쓰레기 더미가 방치되는 등 주민들의 불편이 컸던 데 비하면 이번 쓰레기 관련 협상의 성과가 '반쪽'에 그쳤다는 지적이 높다.

전북환경운동연합 이정현 사무처장은 "시와 시의회가 최적의 안을 도출했다고는 하지만 쓰레기 적체를 만들 수 있는 여지를 남겼다"면서 "결국 시민의 불편과 소모적 갈등을 야기한 쓰레기 사태가 근본적으로 해결됐다는 말에는 의문이 남는다"고 주장했다.

lc2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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