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유엔 北인권결의 채택 환영…논의 영역 대폭 확대"

정부 "유엔 北인권결의 채택 환영…논의 영역 대폭 확대"

외교부 대변인 논평…"北의 결의 성실 이행 촉구"

(서울=연합뉴스) 이상현 기자 = 정부는 24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제34차 유엔 인권이사회(UNHRC)에서 북한인권결의가 채택된 것에 대해 "북한인권 침해 논의 영역을 대폭 확대한 것을 환영하며 평가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 명의 논평에서 "이번 결의는 북한인권 침해에 대한 책임 규명을 위해 북한인권사무소 등 유엔 메커니즘을 강화키로 결정했다는 내용과, 북한에 해외에서 자행한 범죄와 인권침해 중단 및 온라인에서의 표현의 자유 보장 노력을 촉구하는 내용 등을 신규로 추가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논평은 "작년 유엔총회 북한인권 결의의 주요 요소인 해외 노동자 착취 우려, 북한 지도층 책임, 핵·미사일 프로그램으로의 재원 전용이 주민의 인권·인도적 상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우려 등도 반영함으로써 2003년부터 채택된 역대 유엔 인권이사회 결의 가운데 가장 강력한 내용을 담은 것으로 평가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결의가 압도적 지지를 얻어 컨센서스(전원 동의)로 채택된 것은 국제사회 전체가 북한인권 상황의 심각성에 대해 깊은 우려를 갖고 있음을 잘 보여주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논평은 "정부는 모든 유엔 회원국과 관련 당사자가 북한인권 증진을 위해 결의상 권고를 존중할 것과, 북한 당국이 주민에 대한 인권 침해를 즉각 중단하고 이번 결의를 성실히 이행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즉각 취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유엔 인권이사회에서는 우리나라를 포함한 55개국이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한 가운데 북한인권 결의가 전원 동의로 채택됐다.

특히 이번 결의안에는 2월 12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공항에서 발생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 이복형 김정남 암살 사건이 명시적으로 거론되지는 않았지만, '해외에서'(outside of the country) 발생한 '범죄'(crimes)라는 표현이 들어갔다.

앞서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지난달 27일 제네바에서 열린 유엔 인권이사회 고위급 회기 기조연설을 통해 북한 지도부에 의한 인권 유린의 시각에서 김정남 사건의 국제사회 공론화를 시도한 바 있다.

유엔은 지난 2003년 인권이사회의 전신인 유엔인권위원회 시절부터 매년 북한인권 결의를 채택해왔다.

hapyr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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