劉 "부자·대기업 증세" 南 "경제 악영향"…경제정책 공방

劉 "부자·대기업 증세" 南 "경제 악영향"…경제정책 공방

劉 "옛날 한나라당식 논리" 南 "구호로는 좋지만 현실 알아야"

劉 "정부가 대우조선 살려야" 南 "언제까지 계속 지원만"

(서울=연합뉴스) 배영경 김동현 기자 = 바른정당 대선주자인 유승민 의원과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25일 KBS 주관으로 열린 수도권 정책토론회에서 경제정책에 대한 격론을 벌였다.

특히 유 의원은 복지 강화를 위해 조세부담률을 현행 18%에서 22%로 올리는 '중부담·중복지'를 제시했지만, 남 지사는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이 우려된다며 법인세 공제 혜택 축소로도 충분한 재원 마련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유 의원은 "현재 '저부담·저복지' 때문에 '송파 세 모녀' 사건 등이 발생한다"며 "선별적으로 가난한 사람에게만 드리더라도 돈이 들어간다. 중복지를 위해 중부담하고 조세부담률을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 의원은 "중부담을 하는데 원칙이 있다"며 "누진 구조를 강화해서 부자가 더 내도록 하고 법인세는 재벌 대기업이 더 내도록 하겠다. 필요하면 부가가치세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남 의원은 "조세부담률을 22%로 올리는 것은 단순히 몇 대기업에 법인세를 더 걷어서 되는 게 아니다"라며 "그 엄청난 세금을 올리는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느냐"고 지적했다.

이에 유 의원이 "옛날 한나라당식 논리"라고 꼬집자 남 의원은 "법인세를 인상할 게 아니라 공제제도를 바로잡으면 7조~10조원을 더 걷을 수 있다"며 "'중부담·중복지'가 구호로는 좋지만 현실을 알아야 한다"고 맞받아쳤다.





두 후보는 최근 정부가 2조9천억원을 추가로 지원하기로 한 대우조선해양 문제를 놓고서도 견해차를 드러냈다.

유 의원은 "조선업 자체는 경쟁력이 있다"며 "저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구제금융으로 구조조정을 하면서 필요한 재무적 위기에는 긴급자금을 투입해 대우조선을 살리겠다"고 밝혔다.

남 의원은 일단 긴급자금으로 대우조선을 살려야 한다는 데 동의하면서도 "과연 계속 돈을 집어넣어도 회생할 가능성이 있는지 봐야 한다. 가능성이 없는데도 계속 자구책 마련도 없이 돈을 넣는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국내 조선 '빅3'를 '빅2'로 전환하는 문제와 관련, 유 의원은 대우조선을 현대중공업이나 삼성중공업에 매각하는 것은 독과점을 이유로 반대하면서도 "대우조선은 20년간 산업은행 산하의 공기업이었고 공기업의 운명은 정부가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남 의원은 "후보는 정부가 모든 것을 다 한다고 하는데 조선업계 시장 전망을 보며 해야지 무조건 정부가 이래라저래라 하는 것은 옳지 않다. 언제까지 돈을 계속 투입할 것인가"라고 물었다.

사교육 문제와 관련, 남 의원은 "사회를 정의롭게 만들기 위해서라도 사교육을 잡아야 한다"며 "이 문제를 국민투표에 부쳐서 국민이 동의하면 '사교육 금지 김영란법'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사교육을 금지하는 것은 옛날 전두환 정권이 한 것과 같다"면서 "대통령이 헌법을 안 지켜서 탄핵당한 마당에 왜 헌법에 위배되는, 사교육을 법으로 금지한다는 발상을 할 수 있느냐"고 직격탄을 날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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