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최대 학술단체 "제왕적 대법원장 권한 제한" 주장
법관인사제도 학술대회…"대법관추천위 개편·고법 부장 승진 폐지"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헌법이 보장하는 '법관의 독립'을 가로막는 사법부 관료화를 해소하려면 대법원장의 '제왕적 권한'을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영훈(43·사법연수원 30기) 서울고법 고법판사(지법 부장판사급)는 25일 법원 내 학술연구모임 '국제인권법연구회'가 연세대 광복관 국제회의장에서 개최한 '국제적 비교를 통한 법관 인사제도의 모색' 학술대회에서 주제 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김 판사는 "사법부의 모든 문제는 법관 관료화에서 비롯됐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법원장에게 집중된 권한을 민주적으로 분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법원장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대법관 제청권과 법관 인사권, 사법행정사무 지휘·감독권 등의 권한을 가진다.
김 판사는 우선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관련 규칙을 손질해 대법관 인사에서 대법원장의 권한 제한을 제언했다.
그는 "대법원장의 대법관 임명제청권을 제한할 수 있는 제도는 추천위가 유일하다"며 "추천위 구성과 회의 기간, 심사대상자 제시와 추천 관련 규칙을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추천위 구성과 관련해선 "위원 10명 중 대법원장이 3명을 임명하는데 대법원장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사람이 위원회를 좌우할 수 있을 정도라면 문제"라며 국회와 법관 대표, 법률가단체, 법학계 등이 일정 수의 위원을 지명하자는 의견을 냈다.
소집 3일 전에 통지하고 하루 회의로 결과를 의결하는 회의 기간에 대해선 "대법관 퇴임 3개월 전에 추천위를 구성한 후 지속적인 회의를 통해 대법관 후보의 적격 여부를 사회와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법원장이 제시한 인물은 특별한 결격이 없는 한 후보자로 추천되는 방식도 손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법관의 꽃'이라 불리며 고위법관 역량을 인정받는 통로로 여겨지면서도 한편으로 인사 왜곡 요인으로 거론되는 고등법원 부장판사(차관급) 제도를 둘러싼 지적도 나왔다.
김 판사는 "일정 경력 이상의 법관을 고등법원 판사와 지방법원 판사로 분리해 고법 판사는 고법에서, 지법 판사는 지법에서만 근무하는 인사 이원화 제도가 2011년 시행됐다"며 더 나아가 아예 고법 부장 승진 제도를 폐지하자고 주장했다.
잦은 대규모 전보에 따른 법관의 인사 예속화를 방지하기 위해 한 법원에서 5∼10년 일하는 장기근무제 도입도 제안했다.
법원장이 좌우하는 법관 사무분담을 독일의 법관사무분담결정위원회와 같은 위원회를 구성해 결정하자는 주장도 나왔다.
이외에도 법원장 호선제와 직급별 판사회의 실질화, 대한민국법관협회 창설 등도 제안했다.
연구회는 발표 내용을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에 건의할 예정이다. 사법부 최대 학술단체인 연구회에는 300∼400명의 판사가 가입해 있다.
한편 앞서 연구회의 발표 및 설문조사 결과 공개를 앞두고 법원행정처 차장이 행사 축소 등에 관해 지시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차장이 사직하는 등 논란이 일었으며 이인복 전 대법관이 진상조사위원회를 꾸려 조사에 나선 상태다.
hyu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법관인사제도 학술대회…"대법관추천위 개편·고법 부장 승진 폐지"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헌법이 보장하는 '법관의 독립'을 가로막는 사법부 관료화를 해소하려면 대법원장의 '제왕적 권한'을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영훈(43·사법연수원 30기) 서울고법 고법판사(지법 부장판사급)는 25일 법원 내 학술연구모임 '국제인권법연구회'가 연세대 광복관 국제회의장에서 개최한 '국제적 비교를 통한 법관 인사제도의 모색' 학술대회에서 주제 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김 판사는 "사법부의 모든 문제는 법관 관료화에서 비롯됐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법원장에게 집중된 권한을 민주적으로 분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법원장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대법관 제청권과 법관 인사권, 사법행정사무 지휘·감독권 등의 권한을 가진다.
김 판사는 우선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관련 규칙을 손질해 대법관 인사에서 대법원장의 권한 제한을 제언했다.
그는 "대법원장의 대법관 임명제청권을 제한할 수 있는 제도는 추천위가 유일하다"며 "추천위 구성과 회의 기간, 심사대상자 제시와 추천 관련 규칙을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추천위 구성과 관련해선 "위원 10명 중 대법원장이 3명을 임명하는데 대법원장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사람이 위원회를 좌우할 수 있을 정도라면 문제"라며 국회와 법관 대표, 법률가단체, 법학계 등이 일정 수의 위원을 지명하자는 의견을 냈다.
소집 3일 전에 통지하고 하루 회의로 결과를 의결하는 회의 기간에 대해선 "대법관 퇴임 3개월 전에 추천위를 구성한 후 지속적인 회의를 통해 대법관 후보의 적격 여부를 사회와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법원장이 제시한 인물은 특별한 결격이 없는 한 후보자로 추천되는 방식도 손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법관의 꽃'이라 불리며 고위법관 역량을 인정받는 통로로 여겨지면서도 한편으로 인사 왜곡 요인으로 거론되는 고등법원 부장판사(차관급) 제도를 둘러싼 지적도 나왔다.
김 판사는 "일정 경력 이상의 법관을 고등법원 판사와 지방법원 판사로 분리해 고법 판사는 고법에서, 지법 판사는 지법에서만 근무하는 인사 이원화 제도가 2011년 시행됐다"며 더 나아가 아예 고법 부장 승진 제도를 폐지하자고 주장했다.
잦은 대규모 전보에 따른 법관의 인사 예속화를 방지하기 위해 한 법원에서 5∼10년 일하는 장기근무제 도입도 제안했다.
법원장이 좌우하는 법관 사무분담을 독일의 법관사무분담결정위원회와 같은 위원회를 구성해 결정하자는 주장도 나왔다.
이외에도 법원장 호선제와 직급별 판사회의 실질화, 대한민국법관협회 창설 등도 제안했다.
연구회는 발표 내용을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에 건의할 예정이다. 사법부 최대 학술단체인 연구회에는 300∼400명의 판사가 가입해 있다.
한편 앞서 연구회의 발표 및 설문조사 결과 공개를 앞두고 법원행정처 차장이 행사 축소 등에 관해 지시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차장이 사직하는 등 논란이 일었으며 이인복 전 대법관이 진상조사위원회를 꾸려 조사에 나선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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