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풀뽑기시키고 심부름도'…산학일체 도제학교 인권침해 개선한다

'풀뽑기시키고 심부름도'…산학일체 도제학교 인권침해 개선한다

서울교육청, 도제학교 노동인권 실태조사…인권교육 강화 방침





(서울=연합뉴스) 설승은 기자 =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학생들이 기업체 직업훈련 중 겪는 인권침해를 막기 위해 교육당국이 나선다.

서울시교육청은 작년 9∼12월 산학일체형 도제학교의 노동인권 실태를 조사한 결과, 학생들의 노동인권 침해 소지가 높다며 도제학교 학생·교사에 대한 노동인권 교육과 컨설팅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26일 밝혔다.

도제학교란 독일·스위스의 중등 직업교육 방식인 도제식 교육훈련(Dual System)을 한국식으로 바꾼 것으로 지난달 첫 졸업생을 배출했다. 올해 전국 189개교, 서울 26개교가 운영중이다.

특성화고 학생들은 3학년 2학기에 기업체 현장실습을 하지만, 도제학교 학생들은 2학년 1학기부터 일찌감치 학교와 기업체를 오가며 직업훈련을 받는다.

이번 실태조사에서 서울 도제학교 10곳 160명을 설문한 결과 전문교과와 무관한 청소나 잡일, 심지어 풀 뽑기를 학생에게 시키는 등 적절한 직업훈련이 이뤄지지 않는다는 점이 문제로 나타났다.

또, 기업체 직원들이 욕설이나 무시하는 언행을 하고, 근무시간 외에 호출을 하거나 개인 심부름을 시켜 과외 노동에 시달린다고 호소하는 학생들도 있었다.





기숙사 생활을 하는 경우 학생들은 직원들의 통제·감시를 받고 TV나 인터넷 공유기가 없어 휴식과 사적 활동이 보장되지 않는다고 답하기도 했다.

도제학교 학생에 대한 법·제도가 미비해 도제학교 2학년들이 특성화고 3학년 현장실습생보다 더 오랜시간 근무하는 '모순'이 발생한다는 점도 문제로 나타났다.

근로시간은 특성화고 실습생의 경우 직업교육훈련촉진법의 적용을 받아 1주 35시간, 최대 40시간이지만, 도제학교 학생은 일반 근로기준법 적용으로 1주 40시간, 최대 46시간이다.

아울러 전체 노동자 산재 비율보다 도제사업장 재해 비율이 20배 높지만 적절한 안전장구가 지급되지 않는다는 점과 일선학교가 참여 기업을 직접 확보해야 해 교사들의 업무 부담이 과중하다는 점도 지적됐다.

교육청은 표준훈련근로계약서와 노동조건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등 법률·제도의 미비점을 개선해 학생 노동인권을 보장하라고 교육부와 고용노동부, 산업인력관리공단 등에 제안했다.

se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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