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朴전대통령 영장청구로 예외없는 법치 확립"

심상정 "朴전대통령 영장청구로 예외없는 법치 확립"

(서울=연합뉴스) 박수윤 기자 = 정의당 대선 후보인 심상정 상임대표는 27일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에 대해 "법 앞의 평등은 누구도 예외일 수 없다"고 밝혔다.




심 대표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법을 초월한 예우가 아니라 예외 없는 법치가 확립될 때 전직 대통령의 사법처리라는 불행한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영장전담 재판부는 형사소송법 제70조 말고는 그 어떤 것에도 한눈팔지 않기를 당부한다"고 주문했다.

한창민 대변인은 논평에서 검찰의 영장청구를 환영하면서도 "사태가 촉발됐을 때 진즉 검찰이 투철한 사명감으로 수사했다면 이런 혼란상은 없었을 것"이라며 아쉬움을 표했다.

한 대변인은 "특검은 의지가 강력했지만 물리적 한계로 인해 숱한 의혹을 미완의 과제로 남겨놓았다"며 "이를 모두 물려받은 검찰은 조금의 허술함도 없이 수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제 세월호가 다시 떠오른 만큼, 박 전 대통령이 참사 당일 무엇을 했는지 국민 앞에 모조리 드러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대변인은 "박 전 대통령의 철저한 구속 수사야말로 검찰이 존재의 의미를 입증할 마지막 기회"라며 "국정파탄을 단죄하는 것이야말로 새로운 대한민국의 출발선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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