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주자들 "朴 영장청구는 당연…법원, 법과 원칙따라 판단해야"

野주자들 "朴 영장청구는 당연…법원, 법과 원칙따라 판단해야"

(서울=연합뉴스) 홍지인 기자 = 야권의 대선주자들은 27일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과 관련, 일제히 검찰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히면서 법원이 법과 원칙에 따라 영장발부 여부를 판단해줄 것을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 측 박광온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박 전 대통령은 13건의 범죄 혐의가 있고 공범들은 모두 구속된 상태"라며 "국민의 바람과 법 감정에 충실한 조치"라고 평가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어 "검찰은 이번 국정농단 사태를 막아야 할 책무를 다하지 못해 훼손된 명예를 회복하고 국민의 검찰로 거듭나는 계기로 삼기를 바란다"며 "법원은 오직 법과 원칙에 따라 판단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안희정 충남도지사 측 강훈식 대변인도 논평에서 "사필귀정으로, 상식적이고 당연한 결정이다. 법과 정의의 원칙에 따른 검찰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국정농단의 몸통인 박 전 대통령 구속수사는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이제 낡은 시대 역사의 반복을 끊어내고 새 시대의 젊은 대한민국, 시대교체로 가야 한다"며 "법원도 법과 국민의 뜻에 부합하는 판단을 내리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당 대선주자인 안철수 전 대표는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구속영장 청구는 박 전 대통령이 자초한 일"이라며 "박 전 대통령이 혐의를 부인하고 진실을 숨기려 한다면 검찰과 법원은 국민이 진실을 알 수 있도록 할 의무가 있다"고 썼다.

그는 "국민이 원하는 것은 진실과 사과이지만, 유감스럽게도 그동안 둘 다 이루어지지 않았다"면서 "검찰은 오직 국민과 법만 보고 수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소속 이재명 성남시장 측 김병욱 의원은 논평에서 "사필귀정"이라며 "법과 원칙에 따른다면 박 전 대통령은 구속돼야 함이 당연하다"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엄정한 수사로 헌정파괴, 국정농단에 대한 처벌이 필요하다. 이는 적폐청산과 공정국가를 건설해 달라는 시대의 명령"이라며 "법원 역시 구속을 받아들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국민의당 대선주자인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 측 김유정 대변인은 입장문에서 "영장청구는 당연한 귀결이고 상식"이라며 "사법부의 법과 원칙에 따른 지혜로운 판단을 희망한다"고 지적했다.

박주선 국회부의장 측 강연재 대변인은 입장문에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헌법 제11조에 따라 내린 결정"이라며 "법원의 영장심사 역시 그 원칙에 따라 엄정한 잣대로 이뤄지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의당 대선후보인 심상정 대표는 입장문에서 "'법 앞에 평등'은 누구도 예외일 순 없다는 점에서 너무도 마땅한 결정"이라며 "공을 넘겨받은 영장전담 재판부도 형사소송법 제70조 말고 그 어떤 것에도 한 눈 팔지 않기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무소속 정운찬 전 국무총리는 입장문에서 "다수의 증거에도 대부분의 범죄 혐의에 대해 부인하는 상황으로, 구속영장 청구는 당연한 결정"이라며 "법원도 사법정의 원칙에 따라 엄정히 나설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ljungber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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