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주자들 기업정책 이견…"대기업 탐욕" vs "중기 과보호"

한국당 주자들 기업정책 이견…"대기업 탐욕" vs "중기 과보호"




(서울=연합뉴스) 정아란 김동현 이슬기 기자 = 자유한국당 대선주자들은 27일 서울 양천구 목동 SBS에서 열린 한국당 대선경선 토론회에서 정부의 기업 정책을 놓고 이견을 보였다.

이인제 전 최고위원과 김관용 경상북도지사, 홍준표 경남도지사는 중소기업에 대한 대기업의 불공정 행위를 규제할 필요가 있다는 데 대체로 공감했지만, 김진태 의원은 대기업에 대한 오해와 편견이 많다고 맞섰다.

이들 주자는 첫 순서인 김 지사가 중소기업부 신설 등을 통해 '중소기업 천국'을 만들겠다고 발표한 것을 계기로 갑론을박을 벌였다.

김 의원은 김 지사에게 "우리 경제가 대기업 위주로 이제까지 컸는데 대기업이 잘 되도록 조장해줘야 하는 것 아니냐"면서 "대기업은 다 죽여도 괜찮은 거냐, 좌파 후보들 이야기처럼 대기업은 해체해도 되는 것이냐"고 비판했다.

김 지사는 이에 "대기업이 기여한 바가 크지만 일부 탐욕 때문에 외면받는 것도 사실"이라고 강조했고, 이 전 최고위원도 "중소기업과 임금 격차가 크고 납품단가 후려치기를 비롯한 불공정 사례가 너무 많다"고 거들었다.

그러자 김 의원은 "대기업 탐욕이라고들 하지만 관념적으로만 존재하지 실재하지 않는다는 주장도 있다"면서 "일례로 현대자동차에 납품하는 회사가 (외국에서보다) 우리나라에서 얻는 영업 이익률이 더 높다더라"고 주장했다.

홍 지사는 중소기업 기술을 탈취한 대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2011년 도입된 사실을 언급하면서 "제가 청와대 반대에도 도입했다"고 홍보했다.

주자들은 마지막 프리젠테이션(PT) 순서에서 김 의원이 삼성전자와 같은 기업을 10개 만들겠다고 공약하자 다시 설전을 벌였다.

이 전 최고위원은 "서민경제 영역의 침탈을 비롯한 불공정한 내부 거래와 원칙 없는 세습 등 재벌 내부 모순을 개혁해야 한다"면서 "삼성전자를 너무 불패 기업으로 생각하고 그런 기업을 계속 만들 수 있다고 하는 건 문제"라고 비판했다.

김 지사도 "(대기업이) 이제 정부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규모가 너무 커졌다"면서 "단순한 기업이 아니라 정부로 봐야 한다"고 규제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나 김 의원은 "우리나라에서는 중소기업이 과보호를 받고 있어도 여건이 갖춰져도 대기업으로 뛰어오르고 싶어 하지 않는다"면서 "중소기업에 지원되는 각종 제도가 270개인데, 대기업이 되면 250개의 각종 제약이 괴롭힌다"고 방어했다.

그러면서 "대기업에 대한 오해와 편견이 매우 많다"면서 "재벌 폐해를 욕하면서 자기 자녀들은 (대기업에) 꼭 들여보내려고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주자들은 기업 노동조합 문제에 대해서는 대체로 '강성 귀족 노조'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인식을 공유했다.

주자들은 "우리나라 노동정책의 가장 큰 문제점은 강성 귀족 노조에 대한 대책이 없다는 것"(홍준표), "무분별한 파업과 폭력 행사, 정치투쟁에 앞장서는 노조 모습은 사라지도록 하겠다"(이인제)는 등의 입장을 내놓았다.

air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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