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실장 "내년 예산 재정운용계획보다 확장적 편성 전망"
"6월 이후 부처와 협의 과정서 새정부 정책방향 예산에 반영"
(세종=연합뉴스) 이대희 김수현 기자 = 정부는 27일 일자리 창출·4차 산업혁명 대응·저출산 극복·양극화 완화 등을 핵심으로 한 2018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을 발표했다.
기획재정부 박춘섭 예산실장은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새 정부 출범 뒤 예산 요구는 5월 말 들어온다"며 "변동 여건을 고려해 추가 예산을 요구하고 6∼8월 부처 간 협의를 하면서 새 정부 정책 방향을 내년 예산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 실장은 4대 핵심분야의 자의적 예산 배분 우려에 대해서는 "일자리 창출과 저출산 극복은 전반적으로 범주가 정해져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다만 "4차 산업혁명 대응과 양극화 완화는 아직 명확한 범주가 설정되지 않았다"며 "사전 작업을 통해 5월 말 예산 요구가 들어오면 구체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음은 기재부 박 실장과의 일문일답.
-- 5월에 새 정부가 들어서게 되는데 내년 예산 총량은 어떻게 결정되나. 신정부와 어떤 단계에서 조정이나 협의가 어떻게 이뤄지나?
▲ 내년 총량은 아직 결정 안 됐다. 성장률, 세수 전망이 나와야 가능하다. 국가재정운용 계획상에는 내년 총량이 3.4% 증가하게 돼 있다. 여러 여건으로 볼 때 계획보다는 높게 될 것 같으나 얼마일지는 미정이다. 3월 31일 지침이 나가고 각 부처가 예산안을 준비한 뒤 새 정부가 5월 10일 출범하게 된다. 예산 요구는 5월 말에 들어온다. 변동 여건을 고려해서 추가 예산을 요구하고 6∼8월 부처 간 협의를 하면서 새 정부 정책 방향을 내년 예산에 반영할 계획이다.
-- 작년 지침에 재량지출 10% 절감이 들어갔는데 올해는 빠졌나. 의무지출 관리를 강화하는 것 같은데.
▲ 재량지출 구조조정은 해마다 해왔다. 작년에는 명시적으로 넣었지만 올해는 (명시적으로는) 안 넣었다. 올해는 재량지출, 의무지출 중에서 의무지출에 좀 더 중점을 뒀다. 2017년 예산 기준으로 의무지출 비중은 49.2%다. 2019년에 50%를 넘어가지 않을까 예상한다.
-- 4대 핵심분야는 무늬만 바꿔 예산을 통과하는 등 자의적인 부분이 있을 수 있다. 어떻게 심사하나.
▲ 4대 분야 중 일자리 창출 예산은 17조1천억 규모다. 전반적으로 범주가 정해져 있어 큰 문제는 없을 것 같다. 저출산 극복도 말은 많지만 범위가 정해져 있다. 다만 4차 산업혁명 대응과 양극화 완화는 명확한 범위 설정이 안 됐다. 4∼5월에 예산실과 부처 간 논의 과정에서 어느 정도 범주를 정하려고 한다. 4차 산업혁명 대응도 기본적으로 민간에서 하는데 재정에서 어느 정도 할 것인지를 정해야 한다. 기술개발이나 인력양성 관련한 부분에서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재정지출, 조세지출이 중복돼 효과가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는데 연계방안은 없나.
▲ 필요성은 있는데 예산실과 세제실이 나뉘어 있어 어디에서 할지 내부 검토를 하겠다. 중복 문제를 개선해 효율화하는 것은 맞는 방향이다.
-- 성과 중심으로 사업재편은 매년 나오는 내용인데.
▲ 성과 중심 사업편성은 계속해오던 것이다. 예산에 전반적으로 적용되는 것인데 내년에는 문제가 많은 3가지 분야(일자리, 중소기업 수출, 연구·개발)에서 예년보다 심도 있게 심사하겠다는 것이다.
-- 내년 재정운용 여건과 관련해 불확실한 세입여건을 얘기했는데.
▲ 작년에 세입예산 기준 9조8천억원이 더 들어왔다. 그러나 세입이 더 들어왔지만 여전히 세출 수요에 미치지 못해 적자 국채를 31조원 가량 발행했다. 세수 기반이 많이 약화된 것이 이제 정상화됐다. 지난해 세수 많이 늘어난 것은 자산시장 호조 등 예외 요인도 있다. 세수가 정상화되고 많이 들어와야 적자 국채 발행 안 하고 세출 여력이 생긴다.
2vs2@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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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이후 부처와 협의 과정서 새정부 정책방향 예산에 반영"
(세종=연합뉴스) 이대희 김수현 기자 = 정부는 27일 일자리 창출·4차 산업혁명 대응·저출산 극복·양극화 완화 등을 핵심으로 한 2018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을 발표했다.
기획재정부 박춘섭 예산실장은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새 정부 출범 뒤 예산 요구는 5월 말 들어온다"며 "변동 여건을 고려해 추가 예산을 요구하고 6∼8월 부처 간 협의를 하면서 새 정부 정책 방향을 내년 예산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 실장은 4대 핵심분야의 자의적 예산 배분 우려에 대해서는 "일자리 창출과 저출산 극복은 전반적으로 범주가 정해져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다만 "4차 산업혁명 대응과 양극화 완화는 아직 명확한 범주가 설정되지 않았다"며 "사전 작업을 통해 5월 말 예산 요구가 들어오면 구체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음은 기재부 박 실장과의 일문일답.
-- 5월에 새 정부가 들어서게 되는데 내년 예산 총량은 어떻게 결정되나. 신정부와 어떤 단계에서 조정이나 협의가 어떻게 이뤄지나?
▲ 내년 총량은 아직 결정 안 됐다. 성장률, 세수 전망이 나와야 가능하다. 국가재정운용 계획상에는 내년 총량이 3.4% 증가하게 돼 있다. 여러 여건으로 볼 때 계획보다는 높게 될 것 같으나 얼마일지는 미정이다. 3월 31일 지침이 나가고 각 부처가 예산안을 준비한 뒤 새 정부가 5월 10일 출범하게 된다. 예산 요구는 5월 말에 들어온다. 변동 여건을 고려해서 추가 예산을 요구하고 6∼8월 부처 간 협의를 하면서 새 정부 정책 방향을 내년 예산에 반영할 계획이다.
-- 작년 지침에 재량지출 10% 절감이 들어갔는데 올해는 빠졌나. 의무지출 관리를 강화하는 것 같은데.
▲ 재량지출 구조조정은 해마다 해왔다. 작년에는 명시적으로 넣었지만 올해는 (명시적으로는) 안 넣었다. 올해는 재량지출, 의무지출 중에서 의무지출에 좀 더 중점을 뒀다. 2017년 예산 기준으로 의무지출 비중은 49.2%다. 2019년에 50%를 넘어가지 않을까 예상한다.
-- 4대 핵심분야는 무늬만 바꿔 예산을 통과하는 등 자의적인 부분이 있을 수 있다. 어떻게 심사하나.
▲ 4대 분야 중 일자리 창출 예산은 17조1천억 규모다. 전반적으로 범주가 정해져 있어 큰 문제는 없을 것 같다. 저출산 극복도 말은 많지만 범위가 정해져 있다. 다만 4차 산업혁명 대응과 양극화 완화는 명확한 범위 설정이 안 됐다. 4∼5월에 예산실과 부처 간 논의 과정에서 어느 정도 범주를 정하려고 한다. 4차 산업혁명 대응도 기본적으로 민간에서 하는데 재정에서 어느 정도 할 것인지를 정해야 한다. 기술개발이나 인력양성 관련한 부분에서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재정지출, 조세지출이 중복돼 효과가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는데 연계방안은 없나.
▲ 필요성은 있는데 예산실과 세제실이 나뉘어 있어 어디에서 할지 내부 검토를 하겠다. 중복 문제를 개선해 효율화하는 것은 맞는 방향이다.
-- 성과 중심으로 사업재편은 매년 나오는 내용인데.
▲ 성과 중심 사업편성은 계속해오던 것이다. 예산에 전반적으로 적용되는 것인데 내년에는 문제가 많은 3가지 분야(일자리, 중소기업 수출, 연구·개발)에서 예년보다 심도 있게 심사하겠다는 것이다.
-- 내년 재정운용 여건과 관련해 불확실한 세입여건을 얘기했는데.
▲ 작년에 세입예산 기준 9조8천억원이 더 들어왔다. 그러나 세입이 더 들어왔지만 여전히 세출 수요에 미치지 못해 적자 국채를 31조원 가량 발행했다. 세수 기반이 많이 약화된 것이 이제 정상화됐다. 지난해 세수 많이 늘어난 것은 자산시장 호조 등 예외 요인도 있다. 세수가 정상화되고 많이 들어와야 적자 국채 발행 안 하고 세출 여력이 생긴다.
2vs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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