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 靑정책실 부활하고 정부조직개편 최소화해야"
김병섭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국가정책포럼서 주장
(서울=연합뉴스) 권영전 기자 = 조기대선으로 선출되는 새정부가 청와대 정책실을 부활하고 정부조직 개편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김병섭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와 임현정 서울대 국가리더십센터 연구원은 서울대 행정대학원과 국가정책과정 총동창회 주최로 28일 오후 서울 효창동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열린 '국가정책포럼-인수위 없는 차기 정부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에서 발제를 맡아 이와 같이 주장했다.
이들은 발제문에서 새 정부가 국가안전보장회의와 함께 그간 적극적으로 활용되지 않았던 헌법상 기구인 국민경제자문회의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새 정부가 출범 직후부터 안보·경제 양면에서 심각한 위기를 헤쳐 나가야 하기 때문이라고 이들은 설명했다.
이어 박근혜 정부가 폐지했던 청와대 정책실을 부활시켜 정책실장이 국민경제자문회의를 총괄하도록 하고, 안보실장은 국가안전보장회의를 각각 맡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박근혜 정부에서 논란이 됐던 민정수석의 역할은 다른 실장 등에게 일부 역할을 중첩시키거나 내부 감시기구를 작동시켜 일정 부분 통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와 같이 비서실을 구성하면 당선자는 가장 먼저 비서실장과 안보실장, 정책실장을 임명하고 이들과 함께 5월10일 현충원을 참배하는 것으로 공식일정을 시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내각을 구성하려면 인사청문회와 관련해 국회의 적극적인 협력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국무위원 선임과 관련해 입법공백을 최소화하려면 청문 기간을 단축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인사청문회 대상이 아닌 기관장에 대한 인사는 정부 출범 즉시 실시해 국정을 운영할 필요성이 있다고도 강조했다.
국무위원 지명 전 정부조직도 확정돼야 하므로 당선자는 업무 시작과 함께 정부조직개편안을 국회에 제출해야 하는데, 가능하면 국회 심의가 원활히 이뤄지도록 조직개편 범위를 최소한으로 하는 것이 필요하며 국회도 차기 정부의 정상적 출범을 위해 가능하면 정부 안을 받아줘야 한다고 발제문은 주장했다.
조기대선인 만큼 여타 정부와 같이 '대통령직인수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현 정부와의 정책인수를 위한 정책인수팀을 가칭 '모범국가준비위원회'로 꾸리자는 의견도 내놨다.
또 미국의 '선거 전 대통령직 인수법(Pre-Election Presidential Transition Act)'을 참고해 후보 시절부터 인수준비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한편, 이들은 박근혜 정부가 탄핵 등 '오늘의 실패'를 초래한 원인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시절부터 노정했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18대 대통령직 인수위는 대선 공약을 점검해 국정과제로 만드는 일도, 검증받은 인재 풀을 조성하는 일도 성공적으로 해내지 못했다는 것이 이들의 평가다.
이들은 "경제민주화·증세 없는 복지 등 대부분의 대선 공약이 인수위원회 이후 자취를 감췄다"고 비판했다.
이어 초대 총리 지명자인 김용준 인수위원장이 자녀 병역비리와 재산 문제가 불거지면서 사퇴하는 사태가 발생한 것을 언급하면서 인수위원장 인선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특히 이들은 이전 김대중·노무현·이명박 전 대통령이 인수위 전체 회의에 참석한 횟수가 6∼8회인 것과 견줘 박 전 대통령의 회의 참석은 1회에 그쳤다며 "사실상 인수위를 방임한 것이라는 평가가 과언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comma@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김병섭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국가정책포럼서 주장
(서울=연합뉴스) 권영전 기자 = 조기대선으로 선출되는 새정부가 청와대 정책실을 부활하고 정부조직 개편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김병섭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와 임현정 서울대 국가리더십센터 연구원은 서울대 행정대학원과 국가정책과정 총동창회 주최로 28일 오후 서울 효창동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열린 '국가정책포럼-인수위 없는 차기 정부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에서 발제를 맡아 이와 같이 주장했다.
이들은 발제문에서 새 정부가 국가안전보장회의와 함께 그간 적극적으로 활용되지 않았던 헌법상 기구인 국민경제자문회의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새 정부가 출범 직후부터 안보·경제 양면에서 심각한 위기를 헤쳐 나가야 하기 때문이라고 이들은 설명했다.
이어 박근혜 정부가 폐지했던 청와대 정책실을 부활시켜 정책실장이 국민경제자문회의를 총괄하도록 하고, 안보실장은 국가안전보장회의를 각각 맡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박근혜 정부에서 논란이 됐던 민정수석의 역할은 다른 실장 등에게 일부 역할을 중첩시키거나 내부 감시기구를 작동시켜 일정 부분 통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와 같이 비서실을 구성하면 당선자는 가장 먼저 비서실장과 안보실장, 정책실장을 임명하고 이들과 함께 5월10일 현충원을 참배하는 것으로 공식일정을 시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내각을 구성하려면 인사청문회와 관련해 국회의 적극적인 협력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국무위원 선임과 관련해 입법공백을 최소화하려면 청문 기간을 단축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인사청문회 대상이 아닌 기관장에 대한 인사는 정부 출범 즉시 실시해 국정을 운영할 필요성이 있다고도 강조했다.
국무위원 지명 전 정부조직도 확정돼야 하므로 당선자는 업무 시작과 함께 정부조직개편안을 국회에 제출해야 하는데, 가능하면 국회 심의가 원활히 이뤄지도록 조직개편 범위를 최소한으로 하는 것이 필요하며 국회도 차기 정부의 정상적 출범을 위해 가능하면 정부 안을 받아줘야 한다고 발제문은 주장했다.
조기대선인 만큼 여타 정부와 같이 '대통령직인수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현 정부와의 정책인수를 위한 정책인수팀을 가칭 '모범국가준비위원회'로 꾸리자는 의견도 내놨다.
또 미국의 '선거 전 대통령직 인수법(Pre-Election Presidential Transition Act)'을 참고해 후보 시절부터 인수준비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한편, 이들은 박근혜 정부가 탄핵 등 '오늘의 실패'를 초래한 원인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시절부터 노정했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18대 대통령직 인수위는 대선 공약을 점검해 국정과제로 만드는 일도, 검증받은 인재 풀을 조성하는 일도 성공적으로 해내지 못했다는 것이 이들의 평가다.
이들은 "경제민주화·증세 없는 복지 등 대부분의 대선 공약이 인수위원회 이후 자취를 감췄다"고 비판했다.
이어 초대 총리 지명자인 김용준 인수위원장이 자녀 병역비리와 재산 문제가 불거지면서 사퇴하는 사태가 발생한 것을 언급하면서 인수위원장 인선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특히 이들은 이전 김대중·노무현·이명박 전 대통령이 인수위 전체 회의에 참석한 횟수가 6∼8회인 것과 견줘 박 전 대통령의 회의 참석은 1회에 그쳤다며 "사실상 인수위를 방임한 것이라는 평가가 과언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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