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법 1년…자위대 무기사용 확대하며 '군국주의' 힘 모으는 日
해외서 공격안받아도 총격 가능…非 전시 외국 함선 보호 임무도
트럼프 정권 日 역할 강화 강조…'전쟁가능 국가' 면모 강화될 듯
(도쿄=연합뉴스) 김병규 특파원 = 자위대에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가능하게 한 안보관련법제(안보법)이 일본에서 시행된 뒤 오는 29일로 1주년을 맞는다.
법 시행 1주년을 하루 앞둔 28일, 지난 1년을 돌아보면 일본은 그사이 자위대가 무력을 행사할 수 있는 여지를 대폭 확대하며 전쟁할 수 있는 국가로 나아가는 발판을 마련했음이 확연하다.
안보법을 통해 자위대에 부여한 새 임무 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작년 11월 남수단 평화유지활동(PKO) 파견 자위대에 부여한 '출동경호' 임무다.
출동경호 임무는 해외에 파견된 자위대가 직접 공격을 받지 않더라도 주변의 다른나라 군인이나 유엔 직원 등 민간인이 위험에 빠질 경우 현장에 출동해 무력으로 구출하는 임무다. 총기를 가지고 이동하는 중 위협·경고 사격을 할 수 있으며 인명을 구출할 때는 정당방위 명분으로 상대에게 총격을 가할 수 있다.
이전에는 행사가 불가능했지만 안보법이 집단자위권 행사를 허용하면서 이 같은 임무 부여가 가능해졌다. 집단적자위권은 일본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타국이 공격을 당했을 경우 일본 스스로가 공격을 당한 것과 마찬가지로 간주해 대신 반격할 수 있는 권한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일본 정부가 현지 치안 상황이 불안한 남수단 파견 자위대에 이 임무를 처음으로 부여하면서 비슷한 시기에 부대의 철수 논의도 함께 시작했다. 전투로 사상자가 나오는 상황은 피하면서도 출동경호 임무를 부여했다는 실적만큼은 확실히 남겼다.
출동경호를 제외하면 안보법 시행으로 자위대에 부여된 새 임무는 대부분 미군 등 우방국을 지원하는 모양새를 갖췄지만, 실제로는 자위대의 무기 사용을 확대하려는 의도를 가진 것들이다.
작년 11월 일본 정부는 '중요영향사태'(일본의 평화와 안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태)를 상정해 미군과 함께 해외에서 구조 활동을 펼치는 훈련을 실시했다. 오키나와(沖繩) 주변에서 실시됐지만 해외에서 무력 충돌이 발생했다는 가정하에 항공자위대가 추락한 미군기 탑승자를 수색·구조하는 훈련을 한 게 대표적이다.
작년 12월에는 처음으로 자위대에 전시가 아닌 '그레이존(Gray Zone·전시와 평시의 중간)' 상황에서 외국 함선을 보호하는 새 임무(무기 등 방호)를 부여하기도 했다.
자위대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나 센카쿠(尖閣·중국명 댜오위다오<釣魚島>)열도에서 감시 활동을 펴는 미국 함선을 보호한다며 무기를 사용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자위대는 지난달에는 태국에서 실시된 다국간 합동군사연습 '코브라 골드(COBRA GOLD)'에서 처음으로 해외에서 자국인 구출 훈련을 진행하기도 했다.
자위대는 이전에는 해외에서 자국인을 수송하는 것만 가능했지만, 안보법이 구출이나 경호 등의 임무 수행을 허용하면서 해외에서 무력을 사용하며 더 적극적인 임무를 펼 수 있게 됐다.
이외에 일본은 미국·호주·캐나다·프랑스와 상호 탄약지원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상호군수지원협정(ACSA)를 개정하거나 체결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안보법은 지난 1년 새 대부분 훈련 상황에 적용됐고, 실제 상황에 대해 새 임무가 부여되더라도 조심스럽게 운영돼 왔다.
이나다 도모미(稻田朋美) 방위상 역시 이날 안보법 시행 1주년을 앞두고 실시한 기자회견에서 출동경호, 무기 등 방호 등의 운영을 개시한 것 차체가 성과라고 말했다.
그는 "우리나라를 둘러싼 안보환경의 냉엄함은 증가하고 있어 한 나라만의 힘만으로 자국을 방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하지만 자위대가 실제 전장에서 무기를 사용하며 일본이 전쟁가능국가로서의 면모를 드러낼 가능성은 앞으로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미 행정부는 일본의 역할 강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강조하고 있다.
교도통신은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는 미국의 '이슬람국가'(IS) 소탕작전에는 참여하지 않겠다고 공언했지만, 일본 정부 내에서는 만약 미국이 지원 요청을 하면 거절하는 것은 곤란하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온다고 전했다.
bkkim@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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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서 공격안받아도 총격 가능…非 전시 외국 함선 보호 임무도
트럼프 정권 日 역할 강화 강조…'전쟁가능 국가' 면모 강화될 듯
(도쿄=연합뉴스) 김병규 특파원 = 자위대에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가능하게 한 안보관련법제(안보법)이 일본에서 시행된 뒤 오는 29일로 1주년을 맞는다.
법 시행 1주년을 하루 앞둔 28일, 지난 1년을 돌아보면 일본은 그사이 자위대가 무력을 행사할 수 있는 여지를 대폭 확대하며 전쟁할 수 있는 국가로 나아가는 발판을 마련했음이 확연하다.
안보법을 통해 자위대에 부여한 새 임무 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작년 11월 남수단 평화유지활동(PKO) 파견 자위대에 부여한 '출동경호' 임무다.
출동경호 임무는 해외에 파견된 자위대가 직접 공격을 받지 않더라도 주변의 다른나라 군인이나 유엔 직원 등 민간인이 위험에 빠질 경우 현장에 출동해 무력으로 구출하는 임무다. 총기를 가지고 이동하는 중 위협·경고 사격을 할 수 있으며 인명을 구출할 때는 정당방위 명분으로 상대에게 총격을 가할 수 있다.
이전에는 행사가 불가능했지만 안보법이 집단자위권 행사를 허용하면서 이 같은 임무 부여가 가능해졌다. 집단적자위권은 일본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타국이 공격을 당했을 경우 일본 스스로가 공격을 당한 것과 마찬가지로 간주해 대신 반격할 수 있는 권한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일본 정부가 현지 치안 상황이 불안한 남수단 파견 자위대에 이 임무를 처음으로 부여하면서 비슷한 시기에 부대의 철수 논의도 함께 시작했다. 전투로 사상자가 나오는 상황은 피하면서도 출동경호 임무를 부여했다는 실적만큼은 확실히 남겼다.
출동경호를 제외하면 안보법 시행으로 자위대에 부여된 새 임무는 대부분 미군 등 우방국을 지원하는 모양새를 갖췄지만, 실제로는 자위대의 무기 사용을 확대하려는 의도를 가진 것들이다.
작년 11월 일본 정부는 '중요영향사태'(일본의 평화와 안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태)를 상정해 미군과 함께 해외에서 구조 활동을 펼치는 훈련을 실시했다. 오키나와(沖繩) 주변에서 실시됐지만 해외에서 무력 충돌이 발생했다는 가정하에 항공자위대가 추락한 미군기 탑승자를 수색·구조하는 훈련을 한 게 대표적이다.
작년 12월에는 처음으로 자위대에 전시가 아닌 '그레이존(Gray Zone·전시와 평시의 중간)' 상황에서 외국 함선을 보호하는 새 임무(무기 등 방호)를 부여하기도 했다.
자위대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나 센카쿠(尖閣·중국명 댜오위다오<釣魚島>)열도에서 감시 활동을 펴는 미국 함선을 보호한다며 무기를 사용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자위대는 지난달에는 태국에서 실시된 다국간 합동군사연습 '코브라 골드(COBRA GOLD)'에서 처음으로 해외에서 자국인 구출 훈련을 진행하기도 했다.
자위대는 이전에는 해외에서 자국인을 수송하는 것만 가능했지만, 안보법이 구출이나 경호 등의 임무 수행을 허용하면서 해외에서 무력을 사용하며 더 적극적인 임무를 펼 수 있게 됐다.
이외에 일본은 미국·호주·캐나다·프랑스와 상호 탄약지원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상호군수지원협정(ACSA)를 개정하거나 체결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안보법은 지난 1년 새 대부분 훈련 상황에 적용됐고, 실제 상황에 대해 새 임무가 부여되더라도 조심스럽게 운영돼 왔다.
이나다 도모미(稻田朋美) 방위상 역시 이날 안보법 시행 1주년을 앞두고 실시한 기자회견에서 출동경호, 무기 등 방호 등의 운영을 개시한 것 차체가 성과라고 말했다.
그는 "우리나라를 둘러싼 안보환경의 냉엄함은 증가하고 있어 한 나라만의 힘만으로 자국을 방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하지만 자위대가 실제 전장에서 무기를 사용하며 일본이 전쟁가능국가로서의 면모를 드러낼 가능성은 앞으로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미 행정부는 일본의 역할 강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강조하고 있다.
교도통신은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는 미국의 '이슬람국가'(IS) 소탕작전에는 참여하지 않겠다고 공언했지만, 일본 정부 내에서는 만약 미국이 지원 요청을 하면 거절하는 것은 곤란하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온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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