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종범 "朴, 재벌 오너들 면담직후 '기업당 30억' 언급"

안종범 "朴, 재벌 오너들 면담직후 '기업당 30억' 언급"

"기본재산-보통재산 비율 변경도 朴이 처음 제안"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강애란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이 대기업 총수들과 독대한 뒤 기업 이름을 직접 언급하며 기업당 30억원씩 재단 출연금을 받으라는 취지로 지시했다는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비서관의 법정 증언이 나왔다.

안 전 수석은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최순실(61)씨의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같이 진술했다.

검찰에 따르면 안 전 수석은 수사 당시 "박 전 대통령이 2015년 7월 기업 오너들과 면담한 뒤 '문화체육재단 설립 이야기를 나눴는데, 30억원이 어떻겠나'라며 '10개 정도면 300억원 규모 재단이 만들어질 것 같다'고 말했다"고 진술했다.

안 전 수석은 검찰 수사 단계에서 이같이 진술했다고 인정했다. 또 검찰이 "총수 독대 직후 박 전 대통령이 불러주는 대로 '현대차 30억, CJ 30억'이라고 업무수첩에 적은 것이 맞나"라고 묻자 안 전 수석은 "그렇다"고 답했다.

수첩에 2개 기업만 적혀 있는 이유에 관해 안 전 수석은 "10개 기업이 30억원씩 (출연)하면 전체가 300억이 되지만, 개별 기업이 모두 30억씩 내는 것은 아닐 것"이라며 "각 기업이 얼마를 낸다는 것은 (박 전) 대통령과 논의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당시 2개 기업을 수첩에 적고 이후에 (박 전 대통령이) 다른 기업은 언급하지 않았는지, 언급했는데 내가 안 적은 건지는 기억하지 못한다"고 부연했다.

기본재산은 비영리재단의 재산 중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것으로, 실제 법인 운영에 필요한 재산인 '보통재산'과 달리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만 변동할 수 있다. 이 때문에 미르재단이 기본재산 비율을 기존 9:1에서 2:8로 조정한 것은 대기업 출연금을 비자금처럼 유용하려 한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검찰이 "기본재산 비율을 바꾸자고 처음 누가 제안했나"라고 묻자 안 전 수석은 "대통령(박 전 대통령)이 제안했다"며 "재단 설립되면 원활하게 사업을 추진해야 하는데, 기본재산보다 보통재산이 많은 게 수월할 것이라는 취지였다"고 답했다.

이어 "실무진이 비영리재단에 기본재산 비율이 높은 게 정상이라고 말했는데, 박 전 대통령이 '이 경우는 특별하니까 보통재산 비율을 더 높게 하는 게 좋겠다'고 했다"고 진술했다.

jae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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