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의원 29명, 사드 국회비준 촉구 결의안 제출

민주 의원 29명, 사드 국회비준 촉구 결의안 제출

(서울=연합뉴스) 이상헌 기자 =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29명은 정부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계획) 배치 관련 국회 비준동의안 제출과 중국 정부의 보복 중단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들 의원은 결의안에서 "국민적 합의와 절차의 정당성을 결여한 채 일방적으로 진행된 정부의 사드배치 진행방식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사드 배치는 헌법 60조에 따른 주권 제약과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것으로 마땅히 국회 비준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중국 정부가 대한민국이 절차적으로 확정하지 않은 사드배치 여부에 대해 광범위한 경제·문화적 보복행위를 자행하는 것은 한중 수교 이후 25년간 쌓아온 우호 관계를 저해하고 있으며 국제관례에 비춰 부당하고 비합리적"이라고 지적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김경협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결의안은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이 각각 제출한 중국 정부의 보복 중단 촉구 결의안과 함께 30일 외통위 심의를 거쳐 본회의 상정 여부가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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