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자위대 '평시 美함정 방어' 첫 실시…안보법 본격 적용

日, 자위대 '평시 美함정 방어' 첫 실시…안보법 본격 적용

(도쿄=연합뉴스) 김정선 특파원 = 일본 정부가 1년 전 시행된 안보법을 본격 적용해 평시에 자위대에 미국 함정을 방어하는 임무를 처음으로 부여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29일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안보법에 따라 가능해진 미국 함정 방어를 올해 봄부터 여름까지 시행되는 일본 해상자위대와 미 해군의 공동훈련 기간 시행할 방침이다.

미 함정 보호 임무는 미군측의 요청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심의를 거쳐 이나다 도모미(稻田朋美) 방위상이 실시를 판단하는 절차를 밟게 된다.

일본은 이를 통해 미일동맹 강화를 과시하고 핵·미사일 발사를 반복하는 북한과 해양 진출에 박차를 가하는 중국에 대한 억지력을 높이겠다는 의도로 분석된다.

일본 정부는 지난해 말 NSC 각료회의를 열어 미 함정 방위 임무와 관련한 세부 지침을 정하고 즉시 운영에 들어가기로 했지만 시행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해 3월 29일 시행된 안보법에 따라 자위대는 공동훈련이나 탄도미사일 경계감시 등으로 일본 방위 활동을 하는 미군 함정 등을 지키는 것이 가능해졌다.


js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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