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업 위기극복에 힘 보탠다…부산시 제도개선 건의

조선업 위기극복에 힘 보탠다…부산시 제도개선 건의

건조자금 대출기간 완화, 연안 중고선박 수입억제

(부산=연합뉴스) 김상현 기자 = 해양수산부는 불황에 시달리는 조선산업을 지원하고자 내항 여객선과 화물선 등 연안선박을 새로 건조하면 건조자금 대출분 금리 2.5%를 정부가 지원하는 이차 보전사업을 시행 중이다.

올해 사업규모만 1천250억원이며 대출 기간도 기존 10년에서 5년을 연장해 15년으로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대출 기간이 늘어나면서 대출을 취급하는 수협은행, 농협은행 등 금융기관들이 장기대출 위험을 이유로 대출을 기피해 실질적인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다.

실제로 부산의 D조선은 지난해 연안선박 2척을 수주하고도 선사가 금융권 대출을 받지 못해 계약이 취소되기도 했다.

부산시는 조선산업 현장의 각종 불합리한 제도와 애로사항 등을 조사해 모두 9건의 건의사항을 정부와 정치권 등에 전달했다고 29일 밝혔다.

해양부의 이차보전사업과 관련해서는 선사와 금융권이 선택할 수 있도록 대출 기간 10년 이하도 함께 취급하고 여신한도를 확대해 줄 것을 건의했다.

국내 조선소와 조선 기자재 업계의 일감 확보 차원에서 연안 중고선박의 수입을 억제하고 수출을 장려하는 정책도 해양부와 산업부 등에 전달했다.

부산시는 수입 중고선박에 엄격한 안전검사 기준을 적용해 수입을 억제하고 잔존가치가 있는 선령 10∼15년의 선박은 후진국 등에 매각 수출을 장려해 국내 선박건조 주기를 단축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국내 조선소들이 기자재 구매 때 최저가 입찰업체에 전체 물량을 납품하도록 하는 물량 몰아주기 관행도 개선할 것을 요청했다.

부산시는 조선소와 조선기자재업체가 상생 발전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할 수 있도록 입찰 때 기술력, 품질, 업력 등에 가중치를 부여하고 제품의 중요도 등에 따라 선정기준을 다르게 적용하도록 건의했다.

이 밖에 대형화물선에 한정해 지원하는 해양부의 신조 지원프로그램을 크루즈 선박으로도 대상을 확대해 줄 것과 관공선 등 공공선박을 조기 발주해 중소 조선소에 일감을 제공하는 방안 등을 제시했다.

부산시는 국제해사기구(IMO) 환경규제를 강화해 친환경 선박 발주를 확대하는 방안과 발전회사의 석탄운반선 등 장기 용선계약 대상을 국내 건조선박으로 제한하는 방안 등 4건의 추가 건의사항도 준비 중이다.

신창호 부산시 산업통상국장은 "조선업계가 힘겹게 위기극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만큼 부산시도 작은 힘이라도 보태는 심정으로 현장의 애로사항을 수시로 모니터링해 정부에 전달하고 있다"고 말했다.

josep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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