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 찾는 게 최우선' 수색 원칙 바뀔까 우려…조사위는 "권한 밖" 난색
(진도=연합뉴스) 장아름 박철홍 기자 = 세월호 미수습자 가족들이 29일 팽목항을 찾은 선체조사위원들에게 미수습자 수습을 위한 선체정리 방법 등과 관련된 5가지 요구사항을 제시했으나 조사위원회 측이 수정안을 제시하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미수습자 가족들이 이날 조사위에 제안한 요구안은 '수색방식에 대한 합의', '모든 방법을 동원한 미수습자 우선 수색 약속' 등을 주요 내용으로 했다.
반면 선체조사위는 가족 요구안의 '합의'를 한 단계 낮은 '협의'로 바꾸고, '모든 방법을 동원한 미수습자 최우선 수색한다'는 내용에 '점검한다'는 문구를 추가했다.
미수습자 가족들은 수색방식 결정 시 원칙적으로 당사자들의 의견을 최우선으로 존중해야 한다는 입장에서 '합의'를 강조하고 있다.
이들은 "생존자와 유가족, 미수습자 가족 간에 각자 절실히 필요로 하는 입장이 다르다"며 "9명의 미수습자 가족은 사람을 찾는 것이 최우선인 만큼 수색방법을 사전에 가족과 합의해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기존 미수습자 수색과 세월호 인양 과정에서 미수습자 가족과 했던 약속들이 번복됐고, 진상조사 등의 과제에 미수습자 수색이 뒷순위로 밀릴 가능성을 가족들이 우려하고 있기 때문이다.
'합의'을 요구한 것도 수색의 우선 원칙과 방법 등에 미수습자 가족의 의견을 확실히 반영을 해주겠다는 약속을 수색 시작 전 받아내려는 뜻으로 풀이된다.
만족할 만한 수색이 이뤄지지 못한 채 미수습자 수색 종료를 선언할 수 있다는 가족들의 우려도 한 원인으로 보인다.
또 '모든 방법을 동원한 미수습자 우선 수색' 문구에는 미수습자 가족들의 의견을 대폭 반영해 신속하게 선체 수색을 진행하려는 의지가 깔렸다.
선체의 산화·부식과 날씨 등으로 수색 작업이 힘들어지는 경우 수색방법 등을 놓고 내외부에서 갑론을박이 제기돼 수색이 지연될 수 있어 이같은 상황을 막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선체조사위는 이에 대해 '특별법이 정한 법적 권한 밖의 내용이며, 사전에 충분한 정보가 없다'는 이유로 가족 요구안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수정안을 제시했다.
수색방법에 대한 '합의'를 '협의'로 한 단계 낮춰 가족의 동의가 없더라도 수색방법을 결정할 여지를 뒀다.
또 '미수습자 우선 수색과 모든 방법을 총동원한 수색을 선체조사위원회가 보장하라'는 요구에는 '점검한다'는 문구를 집어넣어 수색 작업에 대한 책임에서 한 발 뒤로 물러섰다.
선체조사위는 "수색에 대한 주무 부처가 해수부인 상황에서 조사위가 합의를 보장할 수는 없다"며 "특별법상 조사위가 할 수 있는 권한도 점검이다"고 수정안 제시 배경을 설명했다.
이날 미수습자 가족과 선체조사위의 첫 만남은 요구안과 수정안의 수용 여부를 두고 5시간여 동안 갈등을 빚다 서로 아무런 성과를 내지 못하고 서로 얼굴을 붉힌 채 마무리됐다.
pch8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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