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시론] 경제성장의 비전을 가진 후보가 필요하다

[연합시론] 경제성장의 비전을 가진 후보가 필요하다

(서울=연합뉴스) 가계의 이자 소득이 이자 지출에도 미지지 못하는 기현상이 나타났다. 한국은행 국민계정 통계에 따르면 가계가 지난해 벌어들인 이자 소득은 36조1천156억 원으로 이자 지출(41조7천745억 원)보다 5조6천589억 원 적었다. 가계의 이자 수지가 이처럼 적자를 기록한 것은 한은이 통계를 내기 시작한 1975년 이후 처음이다. 지난해 이자 소득은 전년의 38조1천717억 원보다 5.4% 줄었다. 정점을 찍은 2011년의 50조9천708억 원과 비교하면 29.1%나 감소했다. 이에 반해 지난해 이자 지출은 전년의 37조1천121억 원보다 12.6% 늘었고, 2011년(48조3천454억 원)과 견줘도 13.6% 주는 데 그쳤다.



가장 직접적인 이유로는 가계 부채의 증가를 꼽을 수 있다. 한은 가계신용 통계를 보면 작년 말 가계 빚은 1천344조3천억 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11.7% 늘었다. 특히 금리가 상대적으로 높은 제2금융권 빚은 291조3천억 원으로 17.1%나 늘었다. 금융사들이 대출과 예금 간 금리 차(예대 마진)를 벌려놓은 것도 일부 영향을 미친 것 같다. 지난해 은행의 예대 마진은 1.89% 포인트로, 2015년보다 0.1% 포인트 확대됐다.



물론 근원적인 이유는 한국 경제가 '일자리 부족→소득 정체→내수 부진→저성장'의 악순환을 반복하는 데 있다. 가계 부채의 증가와 저금리의 장기화도 저성장이 초래한 증상으로 볼 수 있다. 실질 국내총생산(GDP)에 대비한 지난해 성장률은 2.8%였다. 2013년의 3.3%를 빼면 최근 5년간 2%대 성장에서 헤어나지 못했다. 올해도 경제 성장률 전망은 좋지 않다. 정부와 한은은 2.6%이고 민간 연구소는 이보다 낮다. 한국 경제의 성장판이 닫히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지난해 1인당 국민소득(GNI)도 2만7천561달러(3천198만4천 원)에 머물렀다. 국민소득은 2006년 2만 달러를 처음 넘었지만 10년이 지나도록 3만 달러 선을 돌파하지 못했다. 2만 달러에서 3만 달러로 가는 데 일본과 독일은 5년, 영국은 8년, 미국은 9년이 걸렸다.



사정이 이런데도 대응책을 주도적으로 만들어야 할 정부의 움직임은 답답하기 그지없다. 예컨대 신성장동력으로 꼽히는 4차 산업혁명에서 미국, 일본, 독일 등 주요국은 이미 저만치 앞서 있다. 독일은 2006년부터 '하이테크' 혁신 전략을 추진하다가 2014년 '인더스트리 4.0'으로 이를 고도화했다. 반면 우리 정부는 4차 산업혁명의 컨트롤타워를 불과 한 달여 전에 출범시켰다. '5·9대선'을 앞두고 주요 주자들이 앞다퉈 관련 공약을 내놓고 있다. 하지만 이런 공약들이 얼마나 실천력을 갖췄는지는 의문이다. 전문가들은 대다수 공약 내용에 구체성이 부족하다는 비판을 내놓고 있다. 그나마 다듬어진 공약을 제시한 후보로는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가 꼽힌다. 안 전 대표는 4차 산업혁명에 필요한 교육제도 개편안과 전문가 10만 명 양성 및 창업금융 육성 방안을 제시했다. 한국 경제가 침체에서 벗어나려면 획기적인 성장 비전과 실행 방안을 찾는 것이 시급하다. 대선 주자들부터 경제 위기의 심각성을 각별히 유념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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